일본 무역 규제에 관하여. (유사닉값, 장문)

Question

먼저 하고 가는 말.

1. 본인 정치성향은 중도임. 대표적인 모두까기인형 좋아하는 정치인같은 거 없음. 일단 현직이라면 까고보는 편.

2. 중간중간 사견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 최대한 배제하고 써보도록 하겠음.

3. 이때까지 반말로 썼지만 쓰기 겁나 힘드니까 반말로 쓰겠음.

우선, 이 무역규제의 분쟁의 시작, 발단은 어디인가부터 봐야 함. 아베도 말했듯, 시작은 전년도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임. 가장 핵심만 말하자면 강제징용에 대해 인당 1억원 씩 위자료를 지급하라.

일본 측 주장은 1965년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한 한일협정에 의해 무효이다라는 게 주요 주장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부터 설명하겠음.

* 한일협정 =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한일협정 제2조에 "(청구권에 대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라는 부분이 있음. 이 부분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각 양국에 대한 청구권을 부정한 것일 뿐, 개인에 대한 청구권을 부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배상을 해야 한다고 한 것.

그러면 동일한 재판이 일본에서는 없었냐 하면 당연히 있었음. 근데 약간 얼척털릴 수도 있는데 거기선 강제 징용 자체가 없었고, 조선인 노동자들을 자발적으로 노동을 한 것이다라는 판결을 함.

그럼 진짜 자발적으로 노동을 한 것인지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필요한 듯함. 한국사가 필수라 다들 잘 알겠지만, '국가총동원법'으로 사실상 선택권은 없다고 보아야 함.

그런데 중국인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배상을 한 바 있음. 그래서 왜 배상을 했는지 보니까 중국은 타국의 국민을 강제로 한 것이지만, 한국은 그 당시 일본과 같은 국가였다라는 논리였음.

그런데 이것에 대해 미쓰비시가 당연히 이행하지 못하겠다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함. 그러자 현 정부가 그러면 한국이 반을 지불할 테니 일본 측에서 반을 지불하라고 함. 당연히 일본측은 반대함.

(지극히 사견인데 얘네는 강제징용 자체에 대해 인정하기 싫은 그 자체같음)

이제 그럼 현재 일본의 총리/부총리에 대해서 대강 설명한 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설명하겠음.

현재 총리는 모두가 알다시피 아베 신조임. 아베는 외가는 자민당 체제를 확립한 극우 세력이고 친가는 약간 반대인데 본인도 외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고 실제로도 친가 쪽 조부는 일찍 사망하는 등 영향을 줄 기회가 많지 않았음.

부총리는 '아소 다로'라는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 특징이 머냐면 A급 전범의 손자임. 머 이리저리 피섞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직계임. 자세한 설명은 생략해도 될 것 같음 ^^

(이것도 사견인데 이런 상황에 강제 징용을 인정하라는 것부터가 거부감이 많이 들 것 같음.)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설명할 건데 문재인 정부는 먼저 5:5 지급을 제안함. 사법부의 최종심을 이행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반만 내라 반은 우리가 내겠다라고 우리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

그리고 무역 규제를 하기 전에 문재인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행정부가 뒤집을 수 없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명확히 한 바 있음. 그리고 사실 일본도 이를 모르지는 않을 거임. 그쪽도 헌법이 있으니까.

+ 가장 많은 말을 하는 부분이 사법부가 정부의 눈치를 보고 판단을 한다는 부분인데 사법부가 결론을 내고 논리를 짤 정도로 개판으로 돌아가진 않아요. 논리를 짜서 결론에 도달하도록 하지

+ 비판, 반박 다 받아요

샤대20학번 · Accepted Answer

애초에 협약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사라지는것도 아니고 일본가서 청구하면 한국인이 패소해서 실질적으로 일본이 돈을 지불할 확률은 없는데 강제징용사실에 대해 그냥 인정하기 싫고 얘기가 회자되는것을 싫어하는것 같아요...

근데 국가 총동원법+한일병합조약에 의해 같은 국가였다는 논리가 아주 틀린건 아니긴 한데... 그 어떤 나라가 국민이 사는 지역이 다르다고 참정권에 차등을 두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런 상황에서 같은 국가였다 라고 단순히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샤대20학번 · Answer

+위안부나 강제징용문제는 1965년에는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일이기도 하죠

샤대20학번 · Answer

다만 아베신조의 외가.. 뭐 아베 개인의 정치 적합성을 떠나서 연좌제처럼 해석되서는 안될거같아요

헐랭퐁당 · Answer

잘 정리하신듯 하네요. 제발 이글 26됐으면..

어차피안돼요 · Answer

"일본이 중국과 다르게 한국을 대하는 이유는 중국경제가 한국경제보다 일벙에 더 영향을 주기때문이다.그러므로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라면 한국경제를 위해서 외교적으로 일본에 양보해야하는 부분도 있다,힘의 논리라 어쩔수없다 " 라는 의견은 어떻게생각하세요??

일본 무역 규제에 관하여. (유사닉값, 장문)

최근 게시글 · 더보기

댓글이 많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