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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xazDqXcnrsFbh [724733] · MS 2017 (수정됨) · 쪽지

2019-07-07 22:36:10
조회수 292

대통령직을 없애고 국가전략위원회를 만들자 (잡생각)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3498761

7인으로 구성괸 국가전략위원회는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통치집단으로서 외교, 경제, 안보(치안), 과학, 문화, 통일, 교육 분야로 나뉜다. 각 분야별로  3명씩 후보자를 선출하고 최종의 1인은 국민투표로 결정한다.


외교 분야는 외무고시 출신의 외교부 고위공무원단중 누적된 데이터 상 가장 성과가 좋고 능력을 갖춘 인재를 등용한다.


경제 분야는 행정고시 출신 기획재정부 근무 경력, 한국은행 근무 경력, 기타 민간 경제연구소 출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후보자를 선출하되 경제 전반에 대한 전문성에 가장 초점을 두고 선출한다. 


안보(치안) 분야는 사관학교 출신 국방부 근무 경력, 경찰대 출신 경찰청 근무 경력, 경찰 간부후보생 출신 경찰청 근무 경력이 있는 자 중 전과가 없고 데이터 상 누적된 성과가 가장 뛰어난 자를 선출한다.


...



이렇게 선발된 각 분야별 3명의 후보자에 대한 최종 선발은 국민투표로 결정한다. 이들은 최종적으로 국가전략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며 국가 주요 정책 수립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위원장은 상징적의미가 강한 외교 분야 위원이 맡으며 각종 외교행사에 참여하는 역할 역시 가진다. 각 분야별 위원들은 산하에 보좌관, 고문 등 보조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이들이 실무를 담당한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국회에 제출되는데 국회의원이 직접 발의한 법안들과는 달리 국가전략위원회에서 제출된 법안은 정족수의 3분의1만 찬성해도 통과된다. 


국가전략위원회의 임기는 4년이나, 각 위원들은 재신임을 통해 최대 3회까지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임기 도중 상당한 이유로 경질이 필요한 경우 2년마다 실시되는 중간평가간담회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경질 여부를 판단한다.





뉴스보다가... 너무 답답해서 차라리 이러면 어떻까 싶어서 ...불닭볶음면 먹으면서 한 번 써봤네요..... 현타온다 강식당이나 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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