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정하게 이번 일본 경제보복 문제 누가 잘못한건가요???

Question

저도 아베 진짜 싫기는 한데..

1965년 한일협정으로 국가간 보상은 한거고 개인 청구권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알아서 하기로 한거 아닌가요??

외교관계에 있어서 대법원 판결이 국가간 협정보다 우선시될수는 없는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번은 일본쪽에 명분이 있어서 WTO 쪽으로 가면 우리가 오히려 더 불리할거 같은데

국제사회도 우리나라 편 안들어줄거같고

제가 잘못 아는건가요..?

이번만큼은 우리나라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잘 풀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경고했더라도 보복하는건 나쁜짓이지만

오늘은엑써사이즈를풀어볼거에용 · Accepted Answer

아베가 잘했다는건 아니지만 일본 입장에서 ㅈ빡칠 만한 일은 맞는듯

So powerful kick · Answer

아베짱

말랑카우 · Answer

뒷북 쳐봅니다. 간단히 말하면 65년 당시 협상할 시점에

1. 일본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2. 강제징용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기 때문에

3. 위자료 청구또한 한일기본조약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게 법원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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