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수업 안 듣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3439460
수업듣는 것 자체를 강제할만한 권리가 교사한테 있는건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어떤 게임에서 7
국가 시뮬레이션 게임인데 초반에 피임 낙태를 합법으로 해놨다가 후반가면 출산율이...
-
과외 열심히 해야지
-
그런 S대를 누가좋아함? SS대 학생인 저로써는 이.해.불.가.능
-
ㅎ.ㅎ 근데 내가사드린건 아닌
-
카드 시켰단 말이야
-
롤도 그렇고 발로도 위험하면 위험하다고 팬들이 소리지르네 물론 선수들에게도 들릴지는...
-
진짜 화난다 7
서울대 메디컬이 저렇게 존잘인게 맞나 개부럽다 알파메일
-
작년은 쉬웠다던데 올해 입문 엔제 새로 냈으니 난도 좀 올랐으려나
-
240만원인데 7
ㄱㅊ?
-
아 맥북살까 1
마크 하고 싶은데..흠ㅁㅁㅁ 수능 끝나고 사는 게 맞겠지..
-
-
-
방학은 원래 놓을 방 배울 학임
-
적분 재미없다 7
그래서 모담
-
작년엔 거의 5분컷하고 그랬는데 시간 ㅈㄴ많이 남는데 난 친구 없어서 어떡하지
-
아... 4
진짜 설대분들이 오시면 저는 뭐가 되나요..ㅠㅠ
-
몸무게는 왜 800그람밖에 안느는거임?? 내가 끓는 물을 마실정도로 식도가 강하지 않은데
-
새르비? 5
왜 지금이 새르비지 하고 시간을 봣더니 1시 50분? 뭐지 한 10시인 줄
-
아니면 걍 무조건 몇명씩 컷되는 구조인건가요?
-
전 잡니다 8
잘자요
-
신림선타고 관악산역에서 하차 도보로 10분정도 걸으면 도착한다 유익했으면 개추...
-
수험생활 해피엔딩
-
키작은 사람이랑 연애하고 싶음 150대 정도
-
강의 좀
-
아무나 이유 좀 알려줘라...
-
연애후다들아 6
나의 연애로망을 깨뜨려봐라 글쓴이는 모쏠이어서 연애가 뭔지도 모른다
-
내가 00:00~ 08:00 야간 알바 하는데 독재가서 08:00~23:00까지...
-
맘놓고 라방키거나 디코할수있음 근데 둘다 안함
-
아이디어 0
올해꺼 들으시는 분 있나요 작년이랑 얼마나 달라졌는지 궁금해서 ㅜ
-
그냥 보면서 자버려 ㅋㅋ
-
간택 해줄때까지 기다리기...
-
배고프다고 하면 파스타 같은거 만들어주기 여친 씻고나면 머리 말려주기 술 먹고...
-
하루에 23시간 50분만 해야겟다
-
꼭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말거야
-
나랑 미팅잡을사람?
-
참선하는중 2
여기다 소원을 적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것이야
-
친구 만드는법 2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 맞는사람끼리 친해지는거같음 물론 대학가선 어케될지 모름 난 아직 안가봐서...
-
책도 읽고 지인선도 한두회차 풀어야지
-
친구를 만들고 싶어요 급식도 같이 먹고 싶고 쉬는시간에도 같이 수다 떨 친구
-
지듣노 0
-
미적분학피고 오르비 12
하자 진자
-
수학 3개 1. 80 2. 100 3. 87(2, 3, 4*2) 이렇게 기록이라도...
-
라바에서 3
레드 왜케 불쌍함
-
보통큰일이아니다
-
국제전의 T1 0
챔스의 레알 마드리드인가요?
-
정말 잘못된 행동만 아니면 그냥 내 뜻대로 밀고 나가는게 맞을까 부모님 뜻대로...
-
-
-
세상 참 좁다 그쵸
-
제가 이제 진짜 헬응애입니다.
고등학생이면 상관 없을듯
어떤 방식으로 강제해요?
교권침해로 징계하신다 던데...진짜 가능한건가요?
교칙에 그런 게 있어요?
모르겠어요 ㅋㅋ 계속 수업안들면 범죄라고 하셔서
선생님,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을 알려주시면 반성하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실제로 형법에 그러한 조항이 없고 수업을 안 듣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선생님께서는 공갈협박죄를 저지르신 것이 아닌가요? ㄱㄱ
감사합니다 ㅎㅎ 확인해볼게요그 말은 딱히 법이 있다기보단 자꾸 수업 안들으면 교권침해로 보고 내 마음대로 너에게 벌점을 부과하겠다는 뜻 같은데요?
그니까요 ㅋㅋ
법적으로는 없고 범죄도 아니지만
수업을 듣게 하는 건 교권으로 당연한 거죠.
교권침해로 간주하면 징계 처분도 할 수 있겠죠.
선생님이 수업 안 듣는 걸 묵인하면 모를까, 그런 게 아니라면 선 넘은 거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약칭: 교원지위법 )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