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진한초코우유 [893606] · MS 2019 · 쪽지

2019-07-02 22:21:25
조회수 4,676

유사 헌법학자 전북교육감 ㅋㅋ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3415181


뭐 ㅋㅋ 그래요 헌법학자라고 칩시다. (유사 헌법학자 같지만ㅋ)


'교육평등' 좋아하시죠? 자사고가 적폐라면서요. '평등'좋아하시니 '평등'의 관점에서 말씀드리죠.


'교육평등'이 있으면 '행정평등'도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ㅋㅋㅋㅋ 도대체 혼자서만 지정 취소 기준을 80점으로 올리신 까닭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네요.


헌법에는 '평등의 원칙''자의금지의 원칙'이 있지 않나요? 행정에 있어서, '자의적인 행정'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극도로 지양해야 할 행정병폐이자 적폐 중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서, 본인 맘대로 깡패행정 하는거죠.


당장에 행정소송 판례만 봐도 457건이나 나오네요.




행정이 자의적이면, 우리나라가 도대체 중세시대 영주국과 다를게 뭐죠?


국가가 우월한 위치에서, 국민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작용은, 반드시 '엄격'하고, '평등'하며,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행정기관의 수장이 본인의 '이념'을 갖다붙여서, 한 국가의 국민이 다른 국민과 '차별된' 법적 집행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프로필을 보니 건국대 행정학과 졸업하셨던데 ㅋㅋㅋ 수업 제대로 들으신거 맞으신가요?


타 시도보다 10점 높아진 평가점수가, 그로 인해 피해를 받은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들, 교사들과 수험생들의 침해되는 이익에 상응하는 상당한 근거와 필요성이 있을까요?


"2015년 2기 자사고로 선정된 학교 두 곳과 규모가 비슷한 일반고 두 곳을 대상으로 같은 방식으로 평가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자사고가 아닌 전주 신흥고(70.8점)와 전주 해성고(70.9점) 모두 70점을 넘었다"며 "상산고가 1기 자사고로서 2기 학교와 수준이 다르다고 자부한다면 재지정 점수는 80점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




음... 저게 '상당한 근거' 인가 봅니다. 타 일반고 단 '2개' 가 '평가기준도 다른데' 70점 넘겼으니 상산고는 80점을 넘겨야죠!! 당연히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승환 교육감은 재지정 평가 이전에도, 자사고 평가가 본인의 '선거 공약' 이었던 만큼, 본인의 '이념'이 저러한 '평등의 원칙 위배에 의한 자의적인 행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할 수 없을것 같습니다.






이상 인셍망한 대학셍 포르피리였습니다.


재밌게 읽으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뻘글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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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પ નુલુંગ ખਅ · 783475 · 07/02 22:23 · MS 2017

    경제 칼럼이 아니라 법학 칼럼을 쓰셨네요
  • 더진한초코우유 · 893606 · 07/02 22:24 · MS 2019

  • 문병죄신앙 · 865125 · 07/03 07:17 · MS 2018

    '그' 지역

  • 넌이미늦었다 · 834410 · 07/03 08:04 · MS 2018

    그건 너무 일반화자너 그 동네 사람들도 저런놈은 질색일텐데

  • 더진한초코우유 · 893606 · 07/03 11:28 · MS 2019

    저 그 동네 사람입니다..

  • 넌이미늦었다 · 834410 · 07/03 12:15 · MS 2018

    말을 함부로 하지는 말자
    그런짓은 나라를 분열시킬 뿐이다

  • 그러다 밤이 찾아오면 · 880916 · 07/05 05:48 · MS 2019

    가서 공부나 해라

  • abyssman · 864412 · 07/03 07:34 · MS 2018

  • 탈모의 길을 따라 집요하게 · 873691 · 07/03 09:22 · MS 2019

    시환이 승발럼
  • Berkut · 817020 · 07/03 09:44 · MS 2018

    기사 댓글에서 본 건데 이분 아들이 제주국제고 졸업하고 케임브리지 재학중이라는데 사실인가요?

  • 매그놀리아 · 768502 · 07/03 10:33 · MS 2017

    저도 이거 궁금해서 쳐봤는데 정확한 출처는 안보여서 아직 비판거리로 잘 못쓰겠네요.

  • Berkut · 817020 · 07/03 10:44 · MS 2018

    저사람은 아니더라도 이정부는 평등은 엄청 외치면서 자기들 자식은 해외거주 or 해외시민권 or 자사고외고졸업...

    저도 꼭 돈 많이 벌어서 미국으로 이민가고싶네요.

  • 매그놀리아 · 768502 · 07/03 10:48 · MS 2017

    요새들어 정말 자주 사용하는 짤입니다. 그렇지만 서울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사고 폐지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죠. 평가위원도 비공개라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시끄러울 것 같네요.

  • Berkut · 817020 · 07/03 10:54 · MS 2018

    예전에는 정치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는 네이버 뉴스만 봐도 답답하고 짜증나서 신경 끄고 제 능력 키워서 이나라 뜨는 게 답인 거 같아요ㅋㅋ 미국이라고 다 완벽하진 않겠지만 여기보다는 낫겠죠

  • Berkut · 817020 · 07/03 10:55 · MS 2018

    이민은 못가더라도 만약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다면 원정출산이라도 하고 유학보내는 게 나을듯요

  • shootingstar2113 · 713870 · 07/03 10:27 · MS 2016

    아무리 생각해도 상산고가 위치한 지역에도 타격이 큰 결정입니다...

  • 매그놀리아 · 768502 · 07/03 10:42 · MS 2017

    행정을 엿장수처럼 실행하는 것 같네요. 행정학과 출신이라는게 더더욱 충격이구요. 상산고의 반박을 담은 기사에 따르면 학교 운영 항목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인데 전북교육청은 2012년과 2013년 사안으로 감점을 했다고 합니다. 커트라인을 교육감이 저런 식으로 올린 것도 문제인데 평가조차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 더진한초코우유 · 893606 · 07/03 11:32 · MS 2019

    음... 2013년의 평가 ‘지표’를 반영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건데, 전북 교육청은 ‘평가’를 14년에 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음... 제 생각엔는 궤변 같습니다 ㅋㅋ

  • podfdd · 524234 · 07/03 13:42 · MS 2014

    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 21대최고령도자리산드라 · 885467 · 07/03 13:52 · MS 2019

    문재앙:내 아들 귀걸이 채용은 전혀 문줴과 없눈 완전무결한 쵀용이쥐만 황교활 느 아들은 문제과 있수니 수사하겠습뉘돠 훠훠훠
    경제참사? 이명박근혜 탓이거든요? 그리고 잘못된거처럼 보이는거지 잘못된거 아뉩뉘돠
    외교참사? 느그이명박근혜탓이거든요?

    장하성(문재앙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아따 그게 나도 강남살지만 모든 서민이 강남 살 필요는 없어 깔깔깔~~~

    조국:야 왜 굳이 개천에서 탈출해서 용이 될려하니 서민들아? 그냥 개천에서 행복하게 살면 되잖니 그냥 개천에서 계속 살고 우리나 닥치고 계속 뽑아^^

    유시티즌:어록1.젊은냄져새끼들아 우리한테 불만갖지말고 니들 롤할시간에 공부나쳐해 ㅈㄴ편하게 자란것들이 찡찡거리네
    어록2. 내 딸은 외고 나왔지만 니네 서민들은 외고 갈 필요 없어~

    심상정:국민들? 국민들은 선거법 이해할 필요 없어~ 우리 자리가 더 중요하거든 낄낄낄

  • 엠생탈출하자 · 800765 · 07/03 22:08 · MS 2018

    황교안도 추가해야지ㅋㅋ 스펙 후지다고 개구라까고 나중에 토익 925에 연대생ㅋㅋ 들통나니 아뉫!!! 낮춰말한건 거짓말 아뉘라고용 ~~

  • 내가더맥아더 · 833475 · 07/03 17:44 · MS 2018

    내로남불이 내로남불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