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이나 디씨 댓글 고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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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말고 일방적으로 한명이 욕하는거 물론익네임도 ㅇㅇ이라 특정성도 성립안될거같은데 판례라든가 그런거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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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이 성립한다 하더라도 검사들이 귀찮아서 대부분 불기소의견으로 끝내고 정의감에 불타는 검사가 사건 맡아서 법정 넘어가도 그렇다할 증거가 없어서 혐의 인정 안하고 일관성있게 뻗대면 유죄평결 거의 안 나온다고 들었어요
디씨 유동 같은 거도 사이버수사대가 다 잡을 수 있음. 고소 대상 잡는거야 얼마든지 가능해서 고소 요건만 만족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