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들 이공장받으면 의약인사계열진출시 원금+가산금반환이란게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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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이공계 장학금 수혜자가 대학을 졸업한 뒤 로스쿨이나 의학전문대학원 등 비이공계 분야로 진출하면, 받았던 장학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정부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성적이 우수한 이공계 분야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통령과학장학생사업, 이공계국가장학생사업이 그것이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이공계 대학생 3만 2,800여 명에게 약 4,706억 원의 장학금이 지원됐다.
2009년 기준으로 이공계 대학생 1명의 연평균 정부 장학금 수령액은 국립대 475만 원, 사립대는 866만 원이었다.
올해도 1만 4,500여 명에게 830억 원이 지원된다.
그런데 정부 이공계 장학금 수혜자 가운데 상당수가 대학 졸업 후 로스쿨이나 의학전문대학원 등 비이공계 대학원으로 진학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 등이 조사한 결과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대학원에 진학한 이공계 장학금 수혜자 1,700여 명 가운데 10% 가까운 149명이 비이공계 진학자였다.
이공계 장학금 지원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이른바 '먹튀' 수혜자 발생을 막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비이공계 진학자나 취업자는 대학 재학 시 받은 정부 지원 이공계 장학금을 원금에 가산금까지 더해 반환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비이공계는 인문·사회와 예체능, 의학계열을 말하며, 의·치의예과와 한의예과, 수의예과, 간호학, 보건학, 약학 및 한약학 등도 의학계열에 포함된다.
정부는 또, 이공계 장학금 수혜 기간만큼 의무적으로 이공계 분야에서 연구 또는 생산 업무에 종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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