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6월 국어 30번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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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이정도까지 생각하면서 현장에서 문제를 풀 필요는 없고 저도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는 선생님들이 해설하는 것과 유사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으로 끝냈습니다만, 그냥 심심해서 한번 써봅니다
일단 첫문단에서 전통적인 통화정책에서 경기침체시에 부양은 금리 인하->대출 증가->신용 공급 확대->경기 부양의 과정을 거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3문단에서 이러한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목적은 물가 안정 달성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으며, 통화정책과 구분되는 금융감독정책을 통해서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이러한 이분적 접근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나와있네요
그래서 3문단 마지막에 는 얘기와 이러한 금융감독정책과 (전통적인) 통화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나와있네요.
그리고 5문단에 나오는 얘기는 거시 건전성 정책 목표 달성 수단으로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의 예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뭐 사실 여기까지만 하면 이미 30번의 답은 나와있는 것이죠
30번 문제에서 제시된 상황은 경기침체기에 경기 부양 즉, 경기 안정에 대한 이야기이며 따라서 3번 선지에 나온 거시 건전성 정책 목표 달성 수단인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는 금융 안정을 목표로 하는 '금융감독 정책'이지 경기안정을 목표로 하는 통화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선지가 틀린 것이 됩니다.
추가로 부연설명을 하자면, 5문단에는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의 사례 앞에 나온 문제점으로 경기과열기에 은행이 대출을 더 많이 실행하고 경기침체기에 은행은 대출을 회수하여 통화정책에서 의도하는 바가 은행이라는 민간 금융기관의 역할로 인하여 제대로 발생하지 않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의 상황에서는 은행이 경기침체기에 금리 하락으로 대출을 실행하려고 해도 소비주체의 심리로 인하여 대출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경기 대응 완충자본제도가 상정하고 있는 문제상황과 전혀 다른 상황의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첨언하자면 EBS 독서 지문에 나와있는 유동성함정이 경기침체기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려고 해도 이미 시장에 통화량이 풍부하게 공급되어 있어서 통화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힘든 상황을 의미하고 그에 대응하는 새롭게 제시된 개념이 양적완화 정책입니다.
즉 30번 보기에서 필요한 정책은 '경기부양'을 위한 양적완화 정책이지 금융 안정을 위한 경기 대응 완충자본제도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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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을 쭉 읽었는데, 일단 금융감독정책과 통화정책은 상호보완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기에 끈밀어올리기를 통해서 일어난 경기침체 속 문제 상황 또한 금융감독정책을 통해서 상호보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위 해설의 논리만으로 3번의 문제상황과 해결방안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틀린 선지라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 아닐까요?
1. 금융감독정책이 통화정책의 보완수단이 될 수 있다(O)
금융감독정책이 모든 통화정책의 문제를 보완해준다(X)
금융감독정책은 특정 통화정책의 문제를 보완하는 수단이 된다(O)
2. 지문에서 제시된 문제상황-금융기관이 통화당국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발생하는 상황
지문에서 제시한 해결책-경기 대응 완충자본제도
3. 보기에서 제시된 문제상황-경제주체가 통화당국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발생하는 상황
즉, 문제상황의 국면이 다르다는 뜻인데 이해가 되셨는지요?
답변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끈밀어올리기'의 원인은 소비심리위축 및 투자부진 등과 관련하여 금리 및 통화공급과 무관한 것들인데 경기대응완충자본제도 자체는 금융감독정책이고, 이를 실시하여도 소비심리증가 등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틀린 선지라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제시됐던 양적완화정책에서는 기존의 통화정책에 그치지 않고 중앙은행에서 기업의 채권을 매수하는 등 투자촉진을 유발하기 위한 방법들을 사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