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패스트트랙은 민주당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Question

저는 정말 누구 편도 아니고 정치적인 얘기는 안쓰려고 하지만, 솔직히 이번 일은 너무 화가 나서요.

공수처랑 검경 수사권 조정은 정부에서 하고싶어하는 개혁이니 패스트트랙 태울수 있다고 보는데 선거제 개편은 그야말로 게임의 룰을 정하는건데

그 주체인 국회의원들, 그것도 제 1 야당이 저렇게 반대하는데 합의 없이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하는게 전혀 상식에 안맞다고 생각해요.

국민 입장에서도 현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 한표/ 비례 한표로 자기가 찍은 표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국민들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일단 식이 너무 복잡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려울겁니다. 저도 식 몇번 봐도 이해가 안되더군요... 그럼에도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민들에게 설득하려는 노력도 안했구요.

과거 안철수하고 문재인이 대통령선거 단일화 협상 할때 반대 진영에서 어떻게 공약도 다르고 이념도 차이가 나는데 보수 후보 한명 이겨보자고 선거 임박한 상황에서 단일화를 할수 있느냐.. 이건 대한민국에만 있는 후진적 관행이라고 지적한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제하고 다당제는 정합성이 약해서 어쩔수 없이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계속 반박했구요. 정치학 공부 안해서 제대로는 모르는데 이건 맞는말이라고 봅니다.

근데 뜬금없이 지금와서 대통령제 하에 이해관계 맞물린 소수정당이랑 손잡고 다당제 선거개편을 하는 이유가 뭔지... 본인들 이해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말바꾸기를 해도 되는겁니까?? 할거면 개헌 문제랑 같이 야당이랑 몇년이고 머리 맞대서 노력한다음에 해야죠.

과거 한나라당이 다수당일때도 각종 정부가 원하는 법안 독단적으로 날치기한적 있긴 해도 선거법은 손 안댄거 맞습니다. 맘만 먹으면 한나라당한테 훨씬 유리하게 개정할수도 있었겠죠. 그당시 한나라당 의석수가 과반 한참 넘었으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직 날아갈수도 있는 선진화법까지 위반해가며 물리적으로 투쟁한 근본적 이유는 민주당+이해관계가 맞물린 소수정당 의원들이 너무 전례 없이 상식에 맞지 않는 법안을 처리하려고 해서 그런겁니다.

민생 문제 가지고 저렇게 발목잡기 했으면 저도 한국당 욕했을텐데 이건 보수당 입장에서 당연히 투쟁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은 다음 선거에서 어지간하면 자한당이 과반 절대 먹을수 없는 환경 만들었고 (정의당 엄청 당선될텐데 어차피 자기들 편이니)+ 자유한국당은 폭력집단인것처럼 비춰지게 만든데다 선진화법으로 고발한 상태고.(아마 자한당 몇몇은 의원직 날아갈겁니다)+ 자기들 원하는 공수처까지 통과시켰으니 정치적으로 완전히 성공한건 맞죠. 지지자들도 환호할거고.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에 패스트트랙, 국회 선진화법, 위원 사보임 세 법과 규정을 악용했어요. 반드시 나중에 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교과서 국정화보다도 훨씬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국회의원 구조는 곧 대한민국 권력 구조라고 볼수 있으니까요. 그걸 결정하는 문제를 이렇게 함부로 다뤄도 되는건지.. 그래놓고 뻔뻔하게 한국당탓.. 진짜 민주당 정의당 정말 싫네요.

그리고 선거제 개편 지지하시는 분들도 진지하게 고민하셔야될께 정의당+비례대표로 이념 문제, 특히 남녀 문제에 있어서 이상한 시각을 가진 성향의 의원들이 대거 국회 진출할걸로 예상되는데... 이건 절대 반길 일이 아닙니다. 향후 진보 진영에도 큰 부담을 줄수 있다고 봐요.

매그놀리아 · Accepted Answer

선거법이 패스트트랙 대상이라는게 말도 안되는거죠. 더군다나 의원들도 제대로 설명 못할 정도로 복잡한 제도 만들어놓고 이게 무슨 짓인지를 모르겠네요. 이런 선례 남기면 나중에는 정당 성향 관계없이 숫자 논리로 선거법을 마음껏 재단하게 될겁니다. 만약 자한당계 쪽이 180석 이상 차지하면 그때는 이번 일을 예로 들며 그들 방식대로 선거제를 개편해버리겠죠. 선거법은 대의제 국가의 룰인데 제대로 된 합의도 없이 3/5 넘기면 무조건 합당하다는 논리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Subir · Answer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좋은데 선거제도를 패스트트랙으로 한건 좀... 좀 많이 간듯
이런 선례 남기면 본인들도 안 좋다는거 알텐데 너무 막무가내임

그래도 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은 빨리 해야될듯

대치동민경훈 · Answer

한국에 가졌던 희망이 이제는 아예 없습니다.
자한당 폐지청원숫자부터, 그저 좌파들에게 선동당해서, 패스트트랙이 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단은 찬성해보자 라는 입장들을 가진 분들도 그렇고 ㄷㄷ
그냥 탈조선을 목표로 살아보렵니다

우유섿 · Answer

저는 이번 일로 애들이 정치를 모르는데도, 알려는 의지도 없이 이미지로 정치를 배웠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자한당만 나오면 웃음벨이고 민주당은 정의의 사도마냥 이미지가 박혀서 ㅋㅋㅋㅋ 당장에 오르비 글만 봐도 자한당이라 욕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알맹이를 봐야지

이번 패스트트랙은 민주당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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