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리난 현재 국회 타임라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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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일명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유승민계 쪽이 막으려고 하는 상황,
민주당, 정의당, 민평당, 바른미래당 찬성파는 합의를 완료하고 법 제출을 실시하려고 하고있음
여야 4당은 선거법은 미리 합의를 했고 공수처 법에 여야 모두 합의를 하게되었음
그리고 절차로 각 당마다 그 합의안에 허가하기 위하여 모였음
"ㅋㅋㅋ 우린 통과"
물론 3당은 물흐르듯이 당내에서 통과시켰음
근데 문제는 얘네들임
바른미래당은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합쳐져서 만들어짐
호남계, 유승민계, 안철수계가 짬뽕된 ㄹㅇ 헬게이트
호남계가 지도부였기 때문에 지도부는 찬성으로 갔지만 유승민계하고 안철수계 일부가 반대했음
그렇지만 결국 표결을 하자 찬성 12: 거부 11로 당내에서 합의안이 추인되었음
그러자 언주는
"패스트트랙, 의회폭거…新보수길 개척" 이라며 당 밖으로 튀었음
이제 남은 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법안을 붙여서 통과시키려고 함
근데 문제가 생겼음
"응~ 나 사개특위에서 거부 표 날릴거야~"라면서 오신환(바른미래당)이 들고 일어남
이 놈이 거부하면 법안 통과가 지금 안되는 상황이 되어버림
"?!"
당연히 합의 통과시키려고 용쓴 손학규 대표하고 김관영 원내대표(바른미래당)은 꼭지가 돌음
" 오신환이 저 놈 어떻게해서든 제거해야해, 사보임시켜서 저기다가 찬성파 꽂아버리자!"
사보임이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있는 오신환이를 그 위원회의 일원에서 사임시켜 버린 다음,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을 꽂아버린다는 것을 의미함, 근데 여기에는 국회의장의 승인이 필요함
그랬더니 이젠 자유당이 국회의장에게 가서 사보임 하지말라고 몰려가서 농성함 ㅋㅋ
안타깝게도 이것 때문에 쇼크받아서 병원으로 가심, 사진으로 올리는 건 예의 아닌 거 같아서 생략
지금 혈압 200까지 올랐다고 하셔서 좀 많이 위험하다고 함
그리고 결국 문 의장은
찬성파인 채이배로 사보임하여 사법개혁특위에 꽂아버림
근데 여기에 암초가 하나 있었는데
권은희라고 안철수계 의원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항상 공수처 법에 반대도 아니고 중립도 아닌 어중간한 입장을 내보였음
그래서 정말 불안했는지
찬성파인 두 사람들이 붙들고 얘기하게 됬는데 결국엔 이 사람까지 사보임 시켜버렸음
사법개혁특위는 그래서 찬성파로 채워지게 되었음, 그래서 이제 회의장가서 뭐라도 해야하는데
이젠 자유당애들이 사법개혁특위 위원분들 의원실가서 방문 막아버림 ㅋㅋㅋ
경찰까지 부르고 6시간만에 결국 풀려남
그래서 결국엔
"현재 국회 상황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 곳곳을 문을 걸어 잠근채 불법점거농성중입니다.
*정개특위(행안위 회의실 본청 445호) - 자유한국당 의원 28명
*사개특위(본청 245호) - 자유한국당 의원 20명
*특위 회의실(본청 220호) - 자유한국당 의원 20명
*채이배의원실 - 자유한국당 의원 10명
*본청 의안과 - 자유한국당 의원 4명
의원님께서는 오늘 여야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지정이 마무리 될때까지 상황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국회에서 비상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내대표 홍영표 올림 -
자유한국당 애들이 결국 선을 넘어버림, 회의소 전부 다 점거해서 아예 심사를 못하게 만듬
지금부터는 뉴스보는 게 빠름
몇년만에 이런 국회보는지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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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선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근데 사보임은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보임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둔건데 이럴때 쓰니까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년 김홍신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사보임 처리에 불복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자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사보임하는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891340.html#cb#csidx17308b1fec734389e61e9bf71a92b99
이거는 지금 말 안나오는거 보니까 뭔가 더 있는거같아요, 아예 문제가 됬다면 자유당이 계속 밀고 들어올텐데
헌법재판소 판례는 바미당편이긴한데
아 찾아봤는데 나왔네요
특위 위원 변경은 원내대표 권한이고 헌재에서도 원내대표 권한이 우선된다는 걸 인정했네요
자한당 보좌진 라인 싹 잡혀가는 장면 나오면 내일 하루종일 상쾌할듯
제 생각에 이언주 탈당의 가장 큰 원인은 손학규와 갈등 때문인 듯 합니다. 찌질이 같다고 말하자 당원권 1년 정지 먹었으니 나름대로 빡칠만 하겠죠. 사실 선거법 자체를 패스트트랙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좀 놀랍고 이번 사보임 절차도 여러모로 말이 많은지라 이 상황까지 온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는 특히 손학규랑 김관영의 결정을 기점으로 일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근 10년만에 보는 풍경이네요. 근데 자한당이 이번 선거법 개정안이 본인들에게 가장 불리하니까 반대하는 거는 그렇다 치는데 공수처 관련해서는 제대로된 의견도 안내놓으면서 저런 식으로까지 파행 일으키는 모습은 좀 그렇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