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핑크 지수 [748052] · MS 2017 · 쪽지

2019-04-11 22:37:46
조회수 259

3권분립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는데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2300364

행정부랑 입법부(국회) 야 맨날 뉴스에 속속들이 나오니 국민들이 감시하고있는데 사법부는 잘 모르겠더라구요


대통령이 법관들 임명하는건 아는데.. 그것보다도


사법부 판결도 분명히 진보 보수 막론하고 정치적인 거래나 법과 어긋나게 의도적으로 판사 의중이 개입된 것들이 꽤 많을텐데


이런건 어떻게 견제하는지...


정치인들도 거의 사법부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는게 중론이잖아요. 국민들도 판결 부정하는 사람들은 안좋게 보고..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분명히 견제 수단은 있어야할거 같은데 말이죠


법정을 안배워서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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