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잘알들아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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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는 신호 제대로 지킴
차가 빨간불에 차 안 멈추고 밟다가
뒤늦게 발견하고 오토바이 옆 부분 쳐서 넘어뜨리고
가로등 같은데에 들이 받음
이런 경우에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소송같은거 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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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로 ㅆㄱㄴ아닌가
근데 만약 운전자가 사망하면은요?
유족들이 하면되죠..
가해운전자가 사망한 경우를 말하는거에요
흐음 애매하네요 ....
지금 검색해보니
변호사 직접답변봤는데
공소권 없음 이라네요
아...
밤에는 점멸등 아님?
여기 큰 길가라 신호 있음
사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