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공익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판결 나왔습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1732977
요약1. 예전에 현역들이 왜 군인은 최저임금 안주냐고 헌재에 위헌 소송 제기함
2. 헌재에서 현역은 의.식.주 가 해결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안줘도 된다 선언
3. 공익들이 그러면 왜 공익은 의식주 해결 안되는데 최저임금 안주냐고 위헌 소송 제기함
4. 헌재의 답변: 니들은 현역에 비해 평등권을 침해 당하지도 않고 원하면 겸직이 가능하니까 안줘도 됨
1줄 요약 : 20대 남성을 2년동안 무임금착취 + 인생 허비시키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다
그저 헬 이신
ㅋㅋ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통합수학 되고나선 비울관계로 막풀리는 문제는 적죠? 2
뉴런 다풀고 수분감 한번 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은편은 아니라 22학년도 이후...
-
여친이랑 크로플 맛집가서 크로플 먹었는데요 슬프네요.. 쩝
-
기출이랑 경찰사관까지 다 풀었는데 따로 더 원하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시험 기출"도...
-
돈 잘벌려나
-
아님 그냥 이만복 강의 무한재생하면 되나요?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요?
-
휴릅은 개뿔 1
ㅋㅋ 그래도 가끔 오겠습니다
-
할복마렵네 1
아오
-
확통 질문 3
답이랑 딱 2배 차이라 어디서부터 잘못 됐는 지 몰겠어요..
-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건 뭐 매일 바뀌어도 ㄱㅊ아요 저같은 경우는...
-
2024 경찰대 13번 지금 왜 경찰대를 올리느냐? 내 과외생이 썻거든 얘가...
-
노추 2
-
잇올 다녀보신분 2
가족여행으로 며칠 빠져야할때 뺄 수 있나요? 벌점 먹음?
-
듣기공부용입니더
-
문제집 뭐가 좋나요? 기출을 제대로 돌리는건 거의 처음이라.. 고3이고 수학...
-
편의점 앞에서 우유 마시는데 한두방울 떨어지다가 5초만에 태풍온거마냥 쏟아짐 지구 망했다
-
맨발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있음
-
공대가 탑티어일 가능성은 없나? 다들 어케생각함
-
크로플 맛있겠다 16
-
ㅊㅊ좀
-
풀 수 있을까요? 지금 올려드리는 문제는 아니지만 전에 이 문제의 원류가 되는...
-
인설약 확통사탐 8
과탐 가산점에 확통 표점 낮은거 감안하고도 가능함? 그냥 미적에 사탐 끼는게 나은게 맞나요?
-
질문받습니다. 2
역사교육과 재학중입니다. 사범대 및 교육계열, 역사 관련 학과,...
-
숫자가 이게 뭡니까...!!!
-
이과 3모때 32133에서 6모때 2212ㆍ 조금 오르긴 했는데 국수는 낮은2고...
-
우산안갖고나올때만 비와
-
글의 시작은 별로라서 비독원하고 저스트스팟 가도 될까요?
-
N제 추천 0
지금 드5,4규,n티켓 풀었는데 이것 다음으로 풀 수1,수2n제...
-
수능판 복귀 18
그.. 머시기냐 어쩌다보니 이렇게 됐는데 참 쉽지 않네요… 내가 어쩌자고 여기 다시 왔을까
-
[자작 문항] 갠적으로 지금껏 만든 것 중 젤 잘 만든 2
심플하면서도 깔끔한.....집합 표현이 맛도리인듯.... 그리고 합성함수 관련해서,...
-
수능 최저 있는 교과밖에 답이 없어서 의대 교과랑 한의대 교과 쓸까
-
알려주세요 ㅜ
-
패턴 바꿨다
-
2024 경찰대학 6번문제임 g(x)-f(x)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임 이정도...
-
사탐런 가능? 5
IT 공대 쪽 가려는데 무조건 과탐 해야 되지 않나요? 모집 요강 보면 인서울...
-
ㅋㅋ,,,,
-
100일 24
수능 D-100까지 2주도 안남았네요 저는 수능 직전보다도 이 맘 때 마음이 더...
-
클오클 뉴비 ㅇㅈ 10
겨우 60층..
-
얘들아... 0
유행이니?
-
늦게 마치겠다고 통보하셨는데.....
-
한발짝 다가가면 또 내품에 안길것 같다가도 한발짝 멀어지고, 또 한발짝 다가가면...
-
칼부림 현장서 도망간 여경 "내가 대신 찔렸어야 했나" 항변 10
지난 2021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여경이...
-
미적 <<< 이 친구는 그냥 해도해도 새로운 도전과제가 던져지는 기분 이래서 4점 맞추것나
-
제가 중경외시 경젠데 원하는 진로가 경영 컨설턴트, 스타트업, 통계(빅데이터),...
-
지금 과부화가 너무 씨게 와서 힘든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탐구 성적 유지하면서 국수영 총합 6등급 올림. 새삼 작년의 내가 대단하지네....9망수잘은 ㄹㅇ임
-
문과 vs 이과가 언어논리 vs 수리논리 구도가 되어야하는데 감성 vs 이성 구도에 더 가까움
-
아님말고~~
-
수능최저 질문 0
고2 기준 전교생 24명 농어촌 학교에서 내신 1.5 나오는 경희대 준비생입니다!...
-
52일이넴 .. 교재 언제 쯤 올련지 52일 안엔 완강 하겠죠
걍 현역 의식주안주고 최저시급주면 좋겠다
그건아닌가? ㅇㅅㅇ..
그러면 ㅆ손해니 그렇게는 절대안된다고 발악할듯
그럼 px에 삼김 5천원에 팔듯
공익은 운다
ㅇㅡㅇ...공익은 울기라도하지
현역판정받은분들은 흘릴 눙물도읍따
아 ㅋㅋ 법정 개념 듣고있는데 헌재가 기본권 보호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던데 ㅋㅋ
애초에 유럽연합(EU)에서 현대판 노예라고 딱 잘라 말한거보면 걍 기본권 침해임
eu서 우리병역이 현대판노예래요?
아 범위를 확실하게 안 말했군요 공익을 현대판 노예라고 유럽연합이 언급했습니다
아ㅋㅋ
총기ㆍ폭발물 사고에 대한 위험수당까지 쳤는데도 최저도 안 주는 거였구나ㅎㅎㅎ
아 ㅋㅋㅋㅋ이러니 애낳고싶겟냐
요즘시대면 딸낳음됨
남의 나라가 강제징용하면 나쁘고 우덜이 강제징용하면 괜찮당께요~~
응 아냐씨발새끼들아,좆미개한 조선법에 부합한다해도 조선법이 불법이고 위헌이다. 법이 무조건 옳다면 법의 이름으로 어떤 사악한 통치도 용인되는 것이 된다.
M세대,N세대가 중년이 되는 때가 오면 어느정도 남조선도 자유주의에 개화되겠지.
애초에 자신의 나라 평가는 개인마다 엇갈리고 객관적으로 하기 힘듭니다, 공익이 현대판 노예다라고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게 유럽연합에서 한국 정부 태클건 것에서 시작했음
자유와 인권이라는 개념이 미비하거나 결함을 가진 나라에서는 당연히 그렇죠.
적백내전 당시 징병을 거부한다고 농민들을 재판없이 처형하던 종자들이 볼셰비키였고 당시 소련의 여론 또한 이것을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중동,아프리카,아시아 등지의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사법기관들이 얼마나 강압적인 태도로 피조사자를 괴롭히는지 아십니까?그러고도 국내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없죠.
20세기까지 미국 남부주에서는 흑인의 인간성이 사회적으로,법으로 완전히,혹은 일부분 부정되었습니다.
나치 독일에서도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자국민에 대한 테러를 선동하고 추방하고 강제이주 시키는 행태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대량학살,홀로코스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이전부터 있었던 유대인에 대한 민권탄압을 말한 것이죠.
정도는 다들 다를지라도 인권탄압이고 부당한 압제인 것에서는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문제점이 무엇인지 몰랐거나 애써 무시하고 있고요.
그런 역사적 삽질이 쌓여서 나라는 성장하니까요
지금 저희들의 역할은 새로운 사상들을 좀 더 저희 세대에게 보급하는 것
20대 남성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됨;;
군인최저임금거부 근거는 타당해보이네요
의식주해결하라고 최저임금을 주는거니까
와! 노예!
그거 제하고 봐도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입니다 아직도
미군도 그렇게 최저임금 안주나요?
와 얘는 뭔 마인드냐
타당...ㅋㅋㅋㅋㅋ 그저웃지요
?
공익얘기하는데 의식주해결이 왜나오누
뭐래요
이분 신안 염전노예도 의식주 해결된다고 정당하다고 하실분
민간에서 알바 부리고 의식주 줘도 최저임금 안주면 불법 아닌가요?ㅋㅋㅋ
헌재에서 아니라는데 웅앵웅~~
ㅋㅋㅋㅋ 응~ 웅앵웅 쿵쾅쾅~
이런게 바람직한 국민의 자세지 에휴 불평불만만 많은 인간들같으니
당신을 헬조선 신민으로 임명함
암암 그라제 신안사람들도 아무문제 없당께요~~~~~ 저그서 부모없고 집없는애 데랴와서 밥도주고 잠도 재워주고 옷도 주고 일만 조금 시켰는데 므가 문제냥께요?
군대 씨발...
이미 남자만 징병 합헌
여자 사병은 안되고 장교는 되고.
나라 down 나라^_^
원하면 겸직 가능하고 평등권 침해도 안받는 직업들 많은데 걔네는..?
현역인데 굉장히 불편하네
역시 개한민국
5수해서라도 의치한 꼭 간다 ㅅㅂ
진짜ㅂㅅ같은나라 퉤
불합리한데
퉤 씨벌
공익은 국방에 직접적 관련도 없어서 왜 국방의 의무에 해당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남자니까 가라고 하는 어메이징 ㅎㅎ
총들고 일어나고싶ㄴ요
원하면 겸직이 안돼요 헌재 병1신들아 생계유지가 힘든 사람만 시켜주는데 개소리하노
ㄱㅋㄱㄱㄱㅋㅋㄱㄱㅋㄱㅋㄱㅋㄱ 불법으로 하라나봄 ㅋㅋㅋ
크 오늘도 달린다 헬반도
20대의 2년 뺐어가는게 존나 말도 안되는거임
???: 훠훠훠..못배운 네오나치세대 20대 남성이라는것에 죄책감을 가지고 노예생활 받아들이쉽쇼 쭵쭵
공익 겸직 개소리 아님? 겸직 가능이 엄청 가난할때만 가능하지 않나요?
장교 월급이나 올려줬으면 좋겠네 나는
휴전상태일뿐 지금 엄현히 전쟁중인 상태입니다.
군대를 기피하고 군복무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은
국가가 있기에 지금 숨실수있고 먹을수있고 걸을수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없다면 시리아난민처럼 비참한 삶이 됩니다.
국가를 위해 2년도 남짓의 복무기간을 자랑스럽게 여겨야지
이렇게 비난하는 건 종북좌파에 득이 됩니다.
군복무를 모욕하게 비하는 건
국가보안법과 간첩죄로 다스려야합니다
아.. ㅋㅋ 네 그렇게 생각하면 뭐 할말은 없네요
근데 국방의 의무를 남성혼자 지고 뭔가 얻는것은 있나요? 하다못해 대우라도 좋으면 모르겠는데 몇십년전 물품 그대로 쓰고 다치면 병신되서 나오는데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ㅋ
와 진짜 이렇게 극렬한 국수주의자는 또 인터넷에서 처음 뵙네요.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군복무 비해했다고 그런 법에 걸리면 비리 저지른 놈들은 무조건 사형아닙니까??
전쟁중인데 보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즉결처형도 가능할텐데 ㅋㅋ 윗대가리가 남아나질 않겠네 ㅋㅋ
아드님 발날라가고 치료비 200만원받길 기1
왜 제 자신을 희생해서 노예사슬을 자랑스럽게 여겨하는지 ㅎㅎ; 국가가 뭔가요 도대체
그럼 님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국가를 위해 평생 군대에 있으시지 왜 나오셨어요 다시 들어가세요
전역한지 얼마 안된 사람인데 국방의 신성한 의무고 나발이고 가정형편 안되는 사람들은 면제를 시켜줘야지. 아니 진짜 이런애들은 뭔 생각으로 군대를 보내는거지 싶은 사람들이 있음.
우리나라 군대가 신기한게 뭔지 알아요? 가기 전보다 갔다온 사람들이 줮갔다고 더 욕해.
애미뒤진 틀딱새끼들 진짜 나는 전생에 무슨 좇같은 죄를 지어서 조선반도에 태어났냐 윗대가리에 앉은건 죄다 정신병자새끼들이고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