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고토 [576727] · MS 2015 · 쪽지

2019-02-22 18:10:06
조회수 1,473

오늘자.. 남성 사형선고 판결! 땅.땅.땅!!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1603302

사실상 성범죄 무고죄가 폐지 됬다.


성범죄 친고죄 폐지 - 무고죄 다수발생 - 무고죄수사유예 - 미투 - 무고죄사실상 폐지ㅋㅋㅋㅋ


일괄적으로 성범죄 고소를 당하면 일단 가해자고 고소인은 피해자 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은 성범죄에서 만큼은 존재하지 않고 최소한의 방어권인 무고죄고소는 무력화 됬다.


남자들 인생 잠재적 사형선고가 내려졌다ㅋㅋㅋ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16&aid=0001502401&sid1=101&backUrl=%2Fmain.nhn%3Fmode%3DLSD%26sid1%3D101&light=off


아래의 국민청원도 꼭 참여하자.. 진짜 심각하다

이게 나라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34983?navigation=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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