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자작문제 해설) 법정러 컴온 안풀어본 사람두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1589429
풀어보세양 ~~~~~
다음은 형사 사건 처리 절차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개 인가??
가)수사 -> 나)기소 -> 다)공판 -> 라)집행
ㄱ. 검사는 가~라의 형사 절차 각각의 모든 세부 절차에 관여한다
ㄴ. 나)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결정한다
ㄷ. '갑' 이 '을'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갑의 고발을 통해 가)가개시될 수 있다
ㄹ. 라)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 갑은 형사보상을 청구 할 수 있다
답. 1개
ㄱ 맞습니다
기출 빈출입니당 모두 관여하죠
가)에서 송치이후 조사
나)에서 우리나라는 검사의 기소 1인주의
다)에서 공판의 당사자(원고)
라)에서 집행을 담당 합니다
ㄴ. 틀려요! 틀리면 안돼요 기소 1인주의 법관과 상관없습니당
ㄷ. 틀려요! 지엽입니당
고소 - 당사자 & 당사자의 주변인
고발 - 제3자
따라서 갑이 하게되면 고소입니다.
ㄹ. 틀려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형사 보상 청구는 크게 3가지 인데,
첫번째는 구속 당한 뒤,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 시,
두번째는 구속 당한 뒤, 공판에서 무죄 선고 시,
세번째는 유죄 판결 후, 항소 이후 무죄 판결 시 입니다.
따라서 무죄 판결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니까 땡!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오르비언들은 2
제일 어려운 과목이 뭐예요? 저는 국어가 공부해도 잘 안 오르네요...
-
「너...여대 갈수도 있다며. 근데 그러면 우리 같은 대학 못가게 되는 거 아냐?...
-
충격! 3
백종원 59세네요 환갑이 이제 코앞ㄷㄷ 50초 줄 알았는데…
-
「흐~응.. 김옯붕, 잘난 척은 다 하더니...수시 5장을 거의 예비도 못...
-
제가 들을 최고의 파이널을 추천해주세요
-
카가야쿠노닷테 후타리닷테 야쿠소쿠시타 하루카 토오쿠 오와라나이 베테루기우스
-
우크라, 콘서트장 급습해 관객들 강제 징집...병력 부족 심화 12
우크라이나 수도에서 콘서트를 즐기던 남성들이 모병관에게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이 담긴...
-
경시를 하셨다면 흔히 봤을 소재이지만 처음 보면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힌트...
-
처음 알앗네 간헐적으로 떳다 안떳다 함
-
코노코코로오우밧타마마
-
❗️어이, 김옯붕❗️ 11
「저녁은 먹었지❓️ 그럼 나랑 디저트 먹으러 가자! 오늘은 케이크가 먹고싶은걸.」
-
고려대 노어노문학과 다니시는 분 있나요?? 김진규 교수님이 국내 러시아 학계에서...
-
1컷 얼마정도임요? ㅈㄴ 죽ㄱ고싶은데 ㅋ 자신감 팍 떨어지네요
-
8번부터 쎄하고 9번 10번 계산 폭탄 11~13번 신유형인데 존나 안풀리고 안읽힘...
-
국어 영어 0
풀때마다 계속 2-3 진동하는데 어떻해야 둘다 안정 2로 고정시킬수있을까요 ㅠㅠ...
-
거리가 작아질수록 음의 방향으로 커지는 중력퍼텐셜 에너지 -1에서 -10까지...
-
전국 1085등이었나 그랬던걸로 기억해요. 이때는 과탐이 없어서 99.8~99.9...
-
뒤지게 어렵네 ㄹㅇ 개념 지엽도 시간 많이 끌려서 빡치고
-
전쟁걱정 2
오랜만에 와본 대학생입니다. 아무걱정 없이 놀고 있었는데 여긴 별 걱정을 다 하고...
-
올해 나온 작품들은 수능날 안나오나요?
-
관심없다고 시밯련들아 11
근데 졸라크긴 하네 ㅋㅋ
-
지구 문제 질문 1
위 그림만 딱 주고 습곡작용과 b관입 사건의 선후관계 파악을 묻는 문제였는데 해설을...
-
제가 기출 강의는 안 들었고 그냥 따로 기출문제집 푸는 중인데요 이개다에선...
-
이번에 예측 되는 수능 난이도 보단 쉬운건가요???
-
제발 부탁입니다 간절히 호소합니다 한번에 대학을 가주세요.....
-
비밀이야~ 2
아직 아니야~
-
올해 연논 6-1 풀이봐주실분 (해결시 덕코있는거 다드림) 5
실제답은 (x-4)^2+y^2=9 인데 밑에 풀이에서 오류가 있나요?
-
수1 삼각함수 활용 문제 보조선, 닮음 안보여서 코사인 공식으로 차력쇼만 갈겨버리네..
-
카미모토 0
코토네
-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858891...
-
화작런 1
화작런치고 이제 화작공부하는데 공통은 평소 2~3이고 목표는 12분 1틀입니다 22...
-
키/머리= n등신 7등신 이상은 다 기만자들..
-
이거 가 나가 각각 신생대 현재인지 어떻게 판단내려요?? ㄱ선지 도 잘 모르겠슴요..
-
(연평도=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북한이 남한 무인기의 평양 추가 침투 가능성에...
-
절대적 빈곤이 소득분포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하지만 소득분포를...
-
학기초에 점심먹고 커피 사고 돌아왔는데 잇올에서 절대 들릴 수 없는 악에 받친 큰...
-
오르비 정모가 성황리에 종료 되었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3
단체사진 중에서 제대로 나온 사진이 이것뿐이라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즐거운...
-
키 작아서 울었어 13
하
-
학벌-> 본인의 지적 능력 어필 고소득 어필 외모 본인의 매력 어필 등등 다
-
사문 풀다가 그렇다네요
-
14번 칸트 문제입니다. ㄱ 선지가 왜 부적절한지 모르겠어요. 원래 의도가...
-
고2 모고기준 항상 1컷에 걸리고 고3꺼 보면 낮2?정도 떠요
-
키 크다는 느낌 들려면 85는 넘어야 할듯
-
하 1
정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다들 파이팅하자
-
ㅅㅂ 살려줘요 0
왜 내가 공부하는 곳에서 싸우냐고
-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하루에 2실모 2 하프 실모 하면 1컷 갈 수는...
-
문제 풀고, 뚝배기 깨지고, BBQ 먹자. - 당첨자 발표 6
안녕하세요. 저희는 메이저 3개 회사 모의고사 개발에 참여한 (아마도 유일한) 문항...
-
ㅆ ㅈㄴ어렵네요 진짜 ㅋㅋ 그래도 나름 교육청 항상 1에 6모 높2 9모 1인데...
-
육군 일반병으로 군대 다녀와야 1년 반만에 복학 시기가 딱 맞아서 그냥 다녀오려고...
-
이정도면 그래도 환영임?
의견 받습니당
고소 고발 이거는 개념 대충 보면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잘 찝으셨네요
지엽까지는 아닌듯
와 감사드려요~!
ㄱ선지는 작년 10월 교육청이었던거 같음ㅋㅋㅋ 2018 10월 진짜 재밌으니 법정러들 꼭 풀어보셈ㄹㅇ
기출에도 있어요~! 19 06 에 11번 문제에 있죠!
6평이었음? 아 ㅋㅋ 미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