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자작문제 해설) 법정러 컴온 안풀어본 사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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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보세양 ~~~~~
다음은 형사 사건 처리 절차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개 인가??
가)수사 -> 나)기소 -> 다)공판 -> 라)집행
ㄱ. 검사는 가~라의 형사 절차 각각의 모든 세부 절차에 관여한다
ㄴ. 나)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결정한다
ㄷ. '갑' 이 '을'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갑의 고발을 통해 가)가개시될 수 있다
ㄹ. 라)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 갑은 형사보상을 청구 할 수 있다
답. 1개
ㄱ 맞습니다
기출 빈출입니당 모두 관여하죠
가)에서 송치이후 조사
나)에서 우리나라는 검사의 기소 1인주의
다)에서 공판의 당사자(원고)
라)에서 집행을 담당 합니다
ㄴ. 틀려요! 틀리면 안돼요 기소 1인주의 법관과 상관없습니당
ㄷ. 틀려요! 지엽입니당
고소 - 당사자 & 당사자의 주변인
고발 - 제3자
따라서 갑이 하게되면 고소입니다.
ㄹ. 틀려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형사 보상 청구는 크게 3가지 인데,
첫번째는 구속 당한 뒤,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 시,
두번째는 구속 당한 뒤, 공판에서 무죄 선고 시,
세번째는 유죄 판결 후, 항소 이후 무죄 판결 시 입니다.
따라서 무죄 판결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니까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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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 이거는 개념 대충 보면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잘 찝으셨네요
지엽까지는 아닌듯
와 감사드려요~!
ㄱ선지는 작년 10월 교육청이었던거 같음ㅋㅋㅋ 2018 10월 진짜 재밌으니 법정러들 꼭 풀어보셈ㄹㅇ
기출에도 있어요~! 19 06 에 11번 문제에 있죠!
6평이었음? 아 ㅋㅋ 미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