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후반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말’에서 냉전 종식 후 민주주의의 승리를 외칠 때만 해도 이를 의심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경제는 성장하고 있었고, 시민 자유와 인권은 보편적 추세였다. 전 세계 시민 대다수는 민주주의 체제에 무한한 신뢰와 자부심을 나타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급변했다.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민주주의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경제 발전의 급격한 둔화와 불평등 심화, 세계화 후유증에 따른 현상이다. 불안과 분노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공통된 정서가 됐다. 그 틈을 비집고 극우 포퓰리스트들이 세를 키우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중략..)

미국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탱해온 프랑스의 정치적 혼란은 민주정부에 대한 대중의 불신 정도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불과 10여 년 사이 자크 시라크,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수아 올랑드, 에마뉘엘 마크롱 등 네 번의 보수ㆍ진보 정권이 번갈아 집권했지만 정치 불신, 민주주의 위기를 막는데 실패했다. 극우 포퓰리즘의 발흥은 미국,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 남미 등 전 세계적으로 번져가고 있다.

현재의 민주주의 위기는 좌우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주의 성장 정체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양극화와 불평등은 끝없이 확대되고 있는데 어느 나라, 어떤 진영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절망적 상황이 기성 정치권과 체제 불만으로 나타나고 한편으로는 이민자와 소수인종 배척으로 표출된다. 여기에 소셜미디어가 가짜뉴스와 혐오발언의 온상이 돼 사회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면서 민주주의 위기가 커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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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inos [7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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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 831266 · 19/02/16 19:47 · MS 2018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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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inos · 790926 · 19/02/16 19:53 · MS 2017

저 한국일보 기자분의 글을 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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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ette0918 · 799225 · 19/02/16 19:51 · MS 2018

40년전 레이건과 대처가 열었던 신자유주의의 시대가 지금 종말하려고 하고 있음.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더이상 양립 불가능함이 드러나고 있음. 영국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 그리고 미국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이 둘이 각 나라의 차기 지도자가 된다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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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inos · 790926 · 19/02/16 19:53 · MS 2017

신자유주의 또는 민주주의 둘 중 하나는 자취를 감추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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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19학번 · 854661 · 19/02/16 19:52 · MS 2018

답은 아나코 캐피탈리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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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inos · 790926 · 19/02/16 19:53 · MS 2017

용어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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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19학번 · 854661 · 19/02/16 19:56 · MS 2018

정치랑 민주주의 ㅗㅗ하고 순수 시장체계로만 돌아가는 사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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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inos · 790926 · 19/02/16 19:56 · MS 2017

저는 넓은 관점에서는 그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왕조국가든 민주국가든 언제나 시장과 돈의 논리에서 자유로운 국가는 없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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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ir · 855791 · 19/02/16 20:18 · MS 2018

근데 경제 발전이 둔화되고 양극화가 심각해지는데 왜 민주주의에 실망하는거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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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inos · 790926 · 19/02/16 20:20 · MS 2017

왜냐면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타인에 비해서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이룰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유한사람들에 대항하여 이 난국을 타개할 절대자를 찾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중산층이 강세였을때 번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를 떠맡아야할 중산층이 없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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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inos · 790926 · 19/02/16 20:22 · MS 2017

또한 민주주의 지도자의 임기는 한정되어있습니다. 자연히 민주주의 지도자 역시 자신의 역량에 맞춰서 한정적으로 뭔가를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오늘날 불평등의 모순을 바꾸기에는 권력이 너무나 작습니다. 결국 사회모순을 바꾸기 위해서는 큰 절대자가 필요로 하고 이것이 히틀러같은 독재자나 트럼프같은 사람이 뜨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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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ir · 855791 · 19/02/16 20:32 · MS 2018

ㅇㅎ 그러니까 양극화로 인해 피해 본 다수의 소시민들이 기득권한테 대항하여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 줄 강력한 절대자를 원한다는 거군요. 이런 심리를 이용한게 포퓰리즘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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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inos · 790926 · 19/02/16 20:33 · MS 2017

그렇습니다. 중산층이 민주주의의 허리이자 중심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극단에 치르지 않으면서도 이성적인 사고를 할수 있고, 재산도 충분하여 자유를 누릴수 있던 집단이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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