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노통께서 FTA에 대해 말씀하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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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FTA 협상이) 미국의 압력 이라는 얘기가 난무했고, 길거리 에서도 심지어
매국 이라는 용어까지 등장 했습니다 "
"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우리 정부가 무엇이 이익인지 손해인지 조차 따질 역량도 없고
줏대도 없고 애국심 자존심도 없는 그런 정부는 아닙니다 "
" FTA는 정치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입니다.
국가 경쟁력의 문제 입니다.
민족적 감정이나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일은 결코 아닙니다 "
( 2007년 FTA 담화문 中 )
" 걸핏하면 신자유쥬의라는 용어를 도깨비 방망이 처럼 들이대는 것은 합리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저는 ' 너 신자유주의지? ' 이런 말을 들을 때 마다 ' 너 빨갱이지" '
이런 말을 들었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저는 FTA를 한다고 해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데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유런연합도, 중국도, 인도도 FTA를 합니다 "
( 2008년 11월 인터넷 홈페이지 ' 민주주의 2.0 ' 에 올린글 )
" 정치에 참여하는 진보주의 사람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것이,
정책은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허하게 교조적 이론에 매몰돼서 흘러간 노래만 계속 부르면 안 됩니다.
일부 고달프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끌고 갈 수 있겠지만...
개방 문제와 관련해서 진보주의자들의 주장이 이후에 사실로 증명된 것이 없습니다
1980년대 초반의 외채 망국론,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WTO 가입도 반대했는데 가입하지 않았더라면 한국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외국 자본이 들어와 한국 자본을 지배해서 결국 한국 국민들을 노예화한다는 논리가
결국 완전히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
( 자서전 ' 성공과 좌절 ' 에 나오는 글 )
"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미 FTA는 약간 ' 도전적인 선택 '
으로 적절하다고 봅니다 "
( 2008년 8월 퇴임 6개월후 오마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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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FTA관련 국정브리핑 자료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제도 독소조항 주장은 왜곡 선동
ISD(투자자-국가 소송제)는 투자유치국이 FTA를 체결하면서 약속했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외국투자자가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때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국제중재기구에 중재를 제기하는 분쟁해결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미FTA를 계기로 ISD제도가 처음 쟁점화되고 있지만 사실 이는 우리나라가
최근 칠레, 싱가폴, 유럽자유무역연합 등 3개의 FTA를 통해 이미 합의했던 제도일 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제국 등 세계 약 80여개국과 투자협정을 체결하면서도 도입한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마치 한미FTA를 체결하면서 국가가 독소조항을 삽입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이 제도는 이미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투자자 보호제도입니다. 현재까지 이 제도를 삽입한 투자협정이 세계적으로 약 2,500여개가 존재하는데
그중 2,100여개가 1990년 이후에 체결될 정도로 무역자유화·국제화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보편적인 투자자 보호제도로 정착된 제도입니다.
독소조항론의 주장대로라면 우리 뿐만 아니라 모든 국제사회가 독에 감염되어 있다는 말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또한 ISD는 국내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FTA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각종 규제와 제약을 점검하여
불합리하고 차별적이며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을 과감히 철폐할 것입니다. 이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의 혜택은
비단 외국인투자만의 몫이 아니라 전 국민과 기업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것입니다.
(후략)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154&aid=000000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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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효...이러는데도 민주당은 도대체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FTA 안했을거라는 말을 왜자꾸 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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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급 모욕죄 (Horus Code 제5조 4항)
아 저 알바 아닌데요 ㅡㅡ. 제가 글쓸때, 태그 추가 하는데 계속 태그가 하나밖에 안올라가서요 ㅡㅡ....쩝....
방법좀 알려주세요. 태그추가하는데, 태그추가가 안되요 ㅠㅠ
뭐만 하면 알바래 ㅋㅋㅋ
FTA가 많이 다르니까요.. 지금과 그때의 할려고 했던 FTA...
사진이 없어서 곧 삭제될것 같지만 답니다...
어떤점이 다르나요? 간단히설명좀..
이따 이글지워질거같은데 새로 글하나써주세요. 읽어볼게요
자동차 부분에서 재협상이 이뤄진것빼고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부분 재협상 이후에 민주당이 그걸 문제삼아 FTA를 반대한반면 우리나라 자동차와 제조업계에서는 오히려 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죠.
- 3급 모욕죄 (Horus Code 제5조 4항)
사진 추가해서 글 올리는건가요 ?? 아 잘 몰랏네요 ㅠㅠ. 사진 추가해서 다시 글 올릴게요~
반대를 위한 반대일뿐입니다. 당시와 현재의 협상내용이 다르다고 하는데 변한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리고 FTA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침소봉대(針小棒大)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와 관련한 괴담은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당시에 한나라당도 한미 FTA를 반대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주당 내 親노파 의원들은 당론 때문에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고 있구요. 야권 입장에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통합을 위해서는 이번 한미 FTA 반대를 이용, 反한나라당, 反MB 정서를 구심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야권이 한미 FTA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죠.
이런사람들이 제일 웃깁니다
1.노통떄의 fta와는 다르다는사람
2.김종훈에게실무를맡겼더니 노통의뜻과는다르게 뒤통수쳤다는사람
뭐가 뒷통수쳤고 뭐가다르냐고하면 정작 말도못함...ㅉㅉ
이시대의 진정한 무상알바분들.
저도 님 글에 댓글남겼는데
뭐라고 말좀 해주세요
- 3급 모욕죄 (Horus Code 제5조 4항)
- 3급 모욕죄 (Horus Code 제5조 4항)
- 3급 모욕죄 (Horus Code 제5조 4항)
- 3급 모욕죄 (Horus Code 제5조 4항)
저도 정확히 아는건 아니지만 제가 듣기론..
노통때와 지금
fta 협상 내용이 미국에 더 유리하게 달라졌다는걸
차치하고라도
2007년과 지금은
세계경제의 흐름(?) 이런게 달라져서...
즉 한참 신자유주의가 물결을 이루고 그것에 따라가지 않으면
도태될것같은 시대였다가..
지금은 미국 금융 위기등등
신자유주의가 한풀 꺽였기 때문에
굳이 fta 를, 그것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득볼게 없는 fta 를
할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줏대없는 반대죠
그때는 한나라당반대, 민주당 찬성이었죠
지금은 그 반대구요
무조건 여당이 하는건 야당이 반대하죠 - 그게 좋은것인지 나쁜것인지는 이미 논외로
그때도 한나라당은 찬성이엇어요 ㅋ. 그래서 민주당 일부 좌파쪽 의원들과 민노당 의원들께서 격렬히 반대하신걸로 기억 ㅋ. 노무현과 한나라당의 작품 . 근데 그랫으면 매듭을 지어야되는데, 둘다 무책임하게...
설사 노통떄와 지금의 fta가 조금도 달라진바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잘못된걸 알았다면
하지 말아야죠
그게 국민 99프로를 위한 일이라면요...
물론 그 과정에서
과거에 대한 반성없이
반대만 해대는 민주당쪽 사람들도 반성해야겠지요
99%의 국민이라뇨; FTA 찬성여론이 반대여론보다 더 많아요..FTA는 상대국과의 무역에서 비교우위 집단이 이득을 보고 비교열위집단이 손해를 보는거지 99%의 국민이 피해를보는건 아니에요...그래서 피해집단에 대한 손해 보상제도를 마련하는거구요.
아 찬성여론이 더 많은가요?? 그건 제가 잘몰랐네요..
그렇죠 fta는 원래
손해보는 부분이 있고 이익보는 부분이 있는거죠
근데 지금 반대를 하는건
우리나라가 이익을 보는 부분이 손해볼 부분에 비해서 너무 적다는 이유 때문아닌가요??
우리 나라가 이득을 보는 부분이 대충 어느 분야에선가요??
fta 반대하는 쪽에서 가장 우려하는건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인것 같던데
찬성하는 쪽이 생각하시는
가장 이득을 볼 분야도 궁금해서요
놈현 생전 말마따나 OECD 가입때 반대했어도 결국 가입해서 실도 있고 득도 있었잖습니까.
결국 동전의 양면인데, 다들 한쪽만 보고있으니까.
양쪽을 나름 고려하는 놈현 입장에서 한쪽만을 보고 비난하는 야당이 답답해보이기도 했겠지요.
한편 가카 입장도 충분히 비슷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FTA의 모든 사항을 이해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사람인데 저희 입장에선 저희가 볼 손해만 보이는건 당연한거죠.
이런건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 국내 협의여하에 따라 장기적으로 몇달 몇년이 더 지속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문제는 그런건 여야간 몇번의 합의를 통해 풀어나가야 하는건데
왜 그 와중에 그 절차를 엎어버리냐 그겅미.. 그게 빡치는거죠.
50년도 이승만이 한번 그랬고 교과서에서도 그러면 안된다고 시사하고 있는데 ;;
이건 당연히 잘못된건데
어차피 날치기는 이승만 대통령 이후로 우리나라 정치의 종특이 됐습니다. 설사 다음 정권을 현재의 야권이 잡는다해도 본인들의 이해관계에만 부합한다면 한미 FTA 날치기 처리할지도 모릅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이죠.
그 절차절차하는데 죽어라 반대를위한반대를하는데 설득이될리가없는데 어쩔수있겠습니까?
그냥 아직 정치적으로 후지다고할수밖에....
님은 좌편향하셔서 날치기가 잘못됬다고만 죽창 주장하는데
전 우편향되서 합의자체를 할생각없고 무조건 현정부가하는일에 반대만하려하는 민주당의 잘못도 보이네요.
절차상의 정의를 말하는데 좌우파가 어디있습니까 말씀좀 제대로하시지요?
민주당이 반대하고어쩌고는 분명히 쌩쇼맞아요. 그건 누가봐도인정할수있는건데 날치기를 깐다고해서 좌파? 이건 또 무슨망언인가요
현재 우파가 절차상의 정의를 안지킨거에대해 나쁘다고 얘기하고있습니다.
갑자기 좌우파편나누기좋아하는사람으로 모니까 어이털리네요ㅎㅎ
좌편향,우편향 이라는거때문에 비꼬는거같은데 생각좀하고사셔야될듯.
민주당이 잘못햇다고는 분명히 적어두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싶은것은 좌편향 우편향이 저기서 왜튀어나오냐 이거죠
생각을 안하고 사셔서 그런가봐요
오르비처음하시나봐요 지금 저위에댓글은 님이 단 첫댓글에 대한 코멘트인데요?
계속해서 좌편향,우편향이란 말을가지고 말꼬리잡을생각이신가요?
그냥 편향 됐으면 편향됐다고 말하시지;; 그걸로 왜 단어 시비를 거시는지....
저는 좌파가 날치기를 했어도 개깔겁니다.
그럼 좌파가 " 야 우린 반대하는데 딴나라 니들 설득이 안되는걸 어떻하냐 " 라고 하는거랑 논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잘못된건 잘못된겁니다.
전 좌파가날치기하고 우파가 죽어라반대했으면 그때도 죽어라반대했던 우파또한 깔겁니다.
저는 한나라당 지지 하지만 노통은 정말 좋은거 같아요.
당 정치를 떠나 진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신분인듯
공감 X 999999. 솔직히 한나라당이 노통때 지금 민주당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았잖아요. 참, 정치란게, 변질에 변질을 거듭하는 집단들의 모임이네요.
노통은진짜... 국회놈들은 대통령취급도 안했었음. 노통사람자체에는 연민이가고 아쉽긴한데
그가 추진한 정책들때문에 마냥 좋지는않네요.
ㅋㅋㅋ 민주당이 좌파고 한나라가 우파래 ㅋㅋㅋ
노통이저런연설은참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