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선고 궁금한데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1140656
혐의가 있긴 하지만
빼박증거가 없는거같은데 구속이 됨?
항소심 상고심 노리고 일단 형량준건가?
아무튼 명절때 씹고 뜯을거리는 생긴듯
정치얘기 지긋지긋한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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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있긴 하지만
빼박증거가 없는거같은데 구속이 됨?
항소심 상고심 노리고 일단 형량준건가?
아무튼 명절때 씹고 뜯을거리는 생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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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증거만 가지고 유죄판결한거같음
유죄주면 당연히 항소할테니 조사기간 더 확보하려고 일단 유죄를 준건지...
아니면 그냥 혐의로 확정을 한건지...
법이 참 복잡하네여
이거근데 2심가면 뒤집힐거같음
꼬리 자르기?
애초에 정황증거하고 증언밖에 없어서 무죄나 집행유예 뜰 줄 알았는데 솔직히 의외였음
대법까지가면 충분히 뒤집힐 수 있음
애초에 판사도 양승태 부하 출신놈이라 불안불안했는데
저도 집유나 무죄 보고있었는데
1심 판사는 좀 더 심각하게 본거같기도 하네요
흐음.. 최종적으로는 무죄나 집유 판결이 나오더라도 정권 지지율이 저조한 현 상황에서는 1심에서 실형 선고된 것 만으로도 엄청난 악재니.. 또 설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확실히 크게 악재가 될수 있을지도
다만 남/녀문제로 민주계열 분열조짐이 보였는데 이걸로 결집되서 역풍 불 가능성도 있을거같네요
ㅋㅋㅋㅋ나무위키 증거능력이 인정된대요 미친...
??????? 나무위키요? 이건 좀
두고두고 씹힐 판결문인데... 판사인생 쫑날거 생각하고 걍 특검 써준대로 인용한듯 ㅅㅂ
판결문 보셨어요?? 저 아까부터 나무위키 그거땜에 계속 찾아봤는데 어디 나오는건지좀 궁금해서
검색해보니 나무위키 증명력이 인정된다고 판사가 말했다는건 사실이 아니네요. 실제 그렇게 판결문에 적시했으면 한겨레, 경향 등 진보 언론쪽에서 지금 난리가 났을텐데 검색해도 나오지도 않는 것만 봐도..
그건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정도였으면 진심 나라 상태가..
글쓴이님 페.미가 금지어라 댓글이 안보여요
바꿨는데 보이나요?
네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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