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적인 대입현실(수시 비리와 문제)

Question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생략)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생략)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001년 전면적으로 실시된 대입 수시 제도는 벌써 19년째이다. 1980년대 학력고사와 내신 및 1990년대 수능 또는 내신만으로 대학 신입생을 선발하던 제도에 비해 2001년부터 지금까지 수시와 정시 대입 제도는 과연 능력 중심의 차별 없는 기회균등이라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것일까? 2001년 수시 첫 해부터 지금까지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을 상담하면서 우리나라의 교육현실과 대입제도는 매우 반헌법적임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수시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수시 비리 또는 비리가 의심되는 사례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시 초창기(2001년 ∼ 2003년)

면접 이틀 전날 한 학생이 문제지를 들고 와서 연습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그 문제지는 단국대 실제 면접문제였다. 아버지가 단국대 교직원이라고 했다. 합격을 했는지는 따로 확인하지 않았다.

한 여학생이 서강대 가톨릭추전전형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써달라고 했는데,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어렵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서울시 교육청 고위간부라고 했고, 아버지가 교육부 관료인 한 학생도 성균관대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쓰기만 하면 합격한다고 써달라고 부탁을 했었다. 두 명 다 시간이 없어서 써주지는 못했다.

고려대 언론학부에 지원한 한 남학생은 아버님 지인이 그 대학 교수인데, 합격자 발표 일주일 전에 논술, 면접, 종합 등수를 전부 알려주었다. 내신 성적은 불합격인데, 면접은 1등, 논술은 2등을 해서 종합점수는 합격을 했다고 한다.

고려대에 지원한 한 남학생은 성적이 안 좋았는데도 합격이 되었다. 알고 보니 부모님이 두 분 다 사립명문대 교수였다. 면접을 상당히 잘했다고 한다.

2. 수시 중반기(2004년 ∼ 2009년)

연세대 치대를 지원한 학생 아버지가 서울대 자연과학부 교수였는데, 면접문제가 수학 어느 단원에서 나온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었다. 수시로 연대 치대에 합격한 8명 중에 7명이 과학고 출신이었고, 이 학생만 강남의 일반고 출신이었다.

경희대를 지원한, 지방대를 다니던 학생이 성적도 부족하고 논술과 면접 다 전혀 준비가 안 되었는데도 합격했는데, 어머님이 단과대 학장과 절친이었고, 4년 뒤에 성적이 더 안 좋은 동생도 그 학과에 수시로 또 합격했다

연세대 공대를 지원한 학생이 내신이 크게 부족했는데도 합격을 했다. 아버님이 중견기업체 사장이고, 지원한 학과가 그 업체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고, 그걸 자소서에 썼다. 면접도 없는 우선선발로 합격했는데, 일반선발로도 합격되기 어려운 내신이었고, 비교과 활동도 거의 없었다.

3. 수시 초기부터 지금까지

자소서 문항 중에 지원동기를 쓰는 것이 있었는데(지금은 4번 문항으로 대학에 따라서는 없기도 하다), 여기에 가정, 학교, 지역 환경이나 부모님 직업을 쓸 수 있었다. 이 문항만 잘 써도 성적이 크게 부족하지 않으면 대부분 합격했다. 주로 부모가 재벌, 사업가, 기업간부, 법조인, 의료인, 고위공무원, 대학교수와 교직원 및 재단관계자, 교직자, 사학재단간부, 부동산 임대업자, 성공한 자영업자 등등. 그리고 대입 실적이 좋은 고등학교와 지역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합격이 잘되었고, 면접을 잘하지 않았어도 가정, 학교, 지역이 좋으면 합격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

실제 많은 대학들이 여전히 서류와 면접 평가 때 학생거주지, 출신학교, 부모님 직업 등을 노출하고, 심지어 일부 대학들은 면접관에게 지원자의 이름과 주소도 공개한다.

능력 중심의 차별 없는 기회균등이라는 헌법 정신과 가치가 대입 현실에서는 심각하게 훼손,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수시제도를 정시 특별전형으로 대체하여 축소하고, 수능을 7월과 10월에 두 번 실시하고, 수능 국 • 수 • 영은 원점수로 하고, 나머지 수능 과목과 내신 전과목은 절대평가로 변경하고, 대교협이나 교육과정평가원 또는 새 대입기구에서 정시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을 10지망까지 일괄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통일적으로 결과를 발표하면, 수능을 잘 보고도 이번 정시처럼 원서접수를 잘 못하여 억울한 결과를 받게 되는 경우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바위타기 · Accepted Answer

현실은 서민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박탈되는 현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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