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요청)법원 "성관계 영상 재생화면 촬영, 처벌 못 해…직접 촬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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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법은 알다가도 모르겠소..
탈조선이 답이다
천재네
남성이었으면.. 알죠? ㅋㅋ
쉿....남자였으면 최소 2년징역
이딴 ㅈ같은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은 뭐냐 진짜 ㅅㅂ욕나오네
역시 3권 분립은 개소리..ㅋㅋ 그냥 행정부 시키는대로..
띠용? 촬영이든 뭐든 유포한게 죄가 아니라고?
매불쇼 법생법사 코너에서 저 주제 잠깐 다룬적 있었어요. 기회가 되시면 들어보세요
근데 법에 진짜 신체라고 명시되어있으면 유추해석 금지로 저렇게 적용하는게 맞는건가 흠 어렵네요 성별이 반대였으면 어땠을지도 궁금하고
?? 애초에 그런 영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찍었다는 사실이 증명 된것 아닌가? 뭔 영상을 남자가 찍었으면 몰라
이게 나라냐
진짜 씨발 좇같은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