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 하시는분들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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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모의고사에 보기로 나왔던 건데..
죄형법정주의에서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왜 법률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수있는건가여?
이해가안되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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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에서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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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시법을 적용받의까당연히 예측가능성이높은거아닌가요?
만약에 법률을 소급해서 적용한다면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어떤처벌을 받을지 모르니까요.
오르비 밤 11시이후에하면 벌금 10만원이라는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생긴다고하면 그때부터 안하시면되잖아요 만약에 어제오르비한걸로 처벌해버리면 예측불가능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