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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속보를 다시 들고온 기자
부금 표시좀요;;
유머에 뜬금없이 진지병이지만
박정희정권때 한일어업협정에서 경제수역을정하면서 독도가 한국땅이라는걸
빼도박도못하게했는데 98년도 김대중정부때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가 포함된
중간수역이라는걸 설정해놓고 서명하는바람에 일본에게 독도권리를 주장할 빌미를 줬다더군요.
ㅇㅇ김대중 정부때 한거맞아요
그거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거에요.
헌재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내린 걸로 압니다.
중간수역 범위로 보면, 독도인근 수역이 중간수역이 된 것처럼 보지만, 영해는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헌법상 위배된 협정이니마니를 얘기하는게아니라
일본이 독도의권리를 주장하게된 빌미를 줬다는게 저 주장인데
지나친 비약일지 아니면 저런게 빌미가됬는지는 모르겠네요.
협상조건에 영해는제외된다고 규정되어있었다면
약간 비약일수도 있다고 생각은 되네요
애초에 협상이란게, 서로 간에 양보를 하지 않으면 이루어 지지않는 것이니 그런 면도 있죠.
무조건적으로 고 노무현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일본과 합의를 봐서 중간수역을 무조건 지정은 해야하는데,
한국 측은 처음에 울릉도를 기점으로, 울릉도와 일본의 오키도의 중간을 베타적경제수역의 경계로 하고자 했었습니다. 이럴 경우 애초에 독도가 자연스럽게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들어와 논쟁이 사그라 들죠.
그러나 독도를 분쟁지역화 시키기를 원하는 일본측이 계속해서 울릉도와 독도의 중간을 긋자고 한 것이고, 정체상태에 빠져있으니 그에 대한 타협으로 위와 같은 협상이 나온 것이죠. 다만 조건이 영해는 빠진다는 조건으로요..
독도는 현재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태이고, 일본이 분쟁지역화 시키려는 곳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의 독도관련 외교는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일이 일본에 대응
하는 것 자체가 분쟁지역이라는 것을 뜻하니까요.
[물론 일본의 경우 동해에 대해서, 이와 유사한 정책을 취한다는 점에서 ...짜증나지만요.]
오히려 우리나라는 독도보다는, 동해문제에 대하여 더 신경써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고요..
(동해는 세계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분쟁화 시키려는 곳이거든요.)
제가 죽댓 달아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덕분에 알아갑니다
근데 故노무현 전대통령을 욕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건 무슨 말씀이신가요-_-?
윗윗윗 댓글에 중간수역 설정한 건 김대중정부 라매요??
김대중 정권은 욕 먹을 짓 많이 했음...
같은 색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라도
노무현 대통령 .>>>> 김대중 대통령이죠
저사람 한국여자랑 결혼했다는 글을 어디선가 본거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