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만장일치로 기립박수 받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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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방수준은 향후 어떤 상황이 와도 되돌릴 수 없음
2.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3. 지재권을 상대 국가에서 직접 규제 가능 (미국 기업 -> 한국만 가능)
4.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 가능
5. 개방해야 할 분야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 향후 파생될 서비스 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 (네거티브 방식)
6.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7. 투자자-국가 제소권 (미국 기업 -> 한국정부만 가능)
8. FTA를 위반하지 않았아도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기업/자본이 기대 이익을 못얻었다고 판단하면 한국 정부를 제소
9. 국가의 정책, 규정 등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 책임 부여
10. 국가의 정책/ 규정에 의한 기업/자본의 직접 손해 / 간접 피해를 보상 책임
11.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 가능, 즉 미국 기업은 미국에 세금 내고 한국에서 영업 가능
12. 미국은 ‘FTA이행법’을 만들어 미국의 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 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라고 선언 (단순 행정 협정)
13. 공기업 완전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14. 한국에게 미국과의 FTA는 헌법에 의해 국내법과 동일한 위상을 가지며 특별법의 수준으로 사실상 상위법으로 존재 즉, FTA에 저촉되는 모든 국내법은 개정해야 함. 국내 법률로서 FTA를 제어할 수 없음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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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날씨가 무슨;; 미친거같음 밖에 잠깐머 사러갔다가 손 꺠지고 양말도 안신은...
골수까지 친미 친일인 가카 무시???
MB가 아무리 싫어도 그런말은 쓰지맙시다. 보기안좋습니다
이말도 나는꼼수다 에서나온말같은데,맨처음엔 재밌게들었는데 뒤로갈수록 좀... 정말 이방송이 무슨 목적으로 하는지 모르겠네..
MB친형 이상득위원이 2008년 당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직접한 이야기입니다 이상득위원은 친동생을 정말 싫어하시는군요 이상득위원께도 똑같이 전해주세요 위키리스크에 있는내용입니다
아니 누가 봐도 친미 친일이지 않나;
보기 좋으라고 이명박 까는 사람 없을듯
화나니까 까는거지
아니,그럼 이사람들아 한나라당이 노무현대통령 사저보고 아방궁이라고하는거나, 민노당 보고 종북좌파 세력이라고하면 보기 좋소?
말좀 곱게쓰자는거지, 골수까지친미친일 이런어감 듣기 좋소? MB가 친일 친미 성향 강한지 아닌지는 잘모르겠지만,거기에 골수까지 라는 수식어 붙여가면서 비방 하는것으로밖에 안보여요
또 물타기 시전! ㅋㅋㅋㅋ
롸이팅은 배웠는데 뤼딩은 못배우신 조선족인가보내요
天安門 天安门 法輪功 李洪志 Free Tibet 劉曉波
http://www.fta.go.kr/pds/data/data_201101001173335_65.pdf
외교통상부의 반박 자료입니다
이번 FTA 협상 원문을 볼수가 없어서 안타까운데 곧 한국에서도 상정할거고 여당은 실력행사 야당은 무력저지의 상항이 나올걸 예상합니다
TV토론회에서 적어도 한달 이상 치열한 토론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근데 이거 10개월전 반박자료라 별 도움은 안되겠네요
조선일보나 외교통상부등에서 제대로 반박한 기사라도 올라와야 중립적인 시선에서 볼수 있을거 같네요
10개월전 반박자료이긴 하지만, 본문에 링크되어있는 기사의 내용들을 정확히 꼬집어 서술하고 있는점으로 보아
본문 기사에서 민주노동당이 주장하고있는 12가지 독소조항에 대한 정부의 공식 반박자료라는 점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글쓴이가 올린 본문의 문제제기 만큼이나 중요한 자료인데 이 아래 댓글 다신분들은 한번 읽어보긴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정부에서는 '독소조항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민노당에서는 '독소조항이 12가지나 존재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날조, 왜곡은 뒤로 제껴두더라도 같은 FTA를 바라보는 서로의 시각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것은 확실합니다. 아무래도 정부와
문제를 제기하는 쪽의 입장을 둘 다 정확히 확인해보고 어떤것이 fact인가, 그리고 그것이 옳은것인가의 판단은 스스로 해보는게
맞지 않을까요. 참고할만한 자료 하나를 더 링크해두고 갑니다 http://www.fta.go.kr/pds/fta_korea/usa/kor/issue_confrotation.pdf
수정) 참고할 만한 자료라고 올려놓았는데, 개인적으로 문제가 된다 싶은 조항에 대해서는 위의 두 자료를 '제발' 읽어보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저짤은 혹시 이완용?
본문이 사실이라면 식민지 아님?
저는 본문을 100% 다 믿지는 않습니다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조항을 인정하고 국회에서 상정할리 없지 않습니까?
다만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FTA 재협상에 대한 자세한 기사나 논란을 찾아 볼수가 없이 속행처리 되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은 있습니다
정보가 너무 없어요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고
하원은 찬성 278, 반대 151표 상원은 찬성 83 반대 15 라네요..
찾아보니 FTA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시작해서 뭔가 굉장히 복잡하던데
이런식으로 단순히 이명박에게 넷으로 똥침 놓기 위한 소재로만 다뤄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놀랍지만 저 중 일부는 참여정부가 만들어 놓은 조항들이구요..
이런 견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정책은 대기업 위주이고
중소기업은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에게 빼앗겨도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FTA가 체결되면
많은 중소 기업들이 미국으로 옮겨서
미국 법안에 따라 한국 대기업에 대해 권리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거 같군요."
란 견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유저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저는 이런 분야를 잘 몰라서...)
국가의 기술 특허나 성과가 거의 투자에 비례하는 성격을 보이긴 하는데
미국가서 누가 투자해줄까요 그리고 투자해준곳이 미국이면 특허나 기술성과는 과연 우리나라 특허일까요
참여정부 시절 미국의회 통과할때는 반대표가 더 많았었고, 지금 수정된안은 찬성표가 더 많다 못해 만장일치다 ? 뭐라 해석해야할지 참 ...
ISD가 미국기업->한국만 된다구요?
한국기업->미국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내용도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
음.. 수험생이라 관련자료들 확인할 시간도 없고; 아엏
다만 FTA와 관련해서 시위까지 했던 미국이 저렇게 다수가 찬성했다는건
그들의 이익이 보장됐다는건데 뭘 얼마나 내줬으려나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망명한뒤 한국에서 살면 되겠군요? 아하 !
제한가지견해는
외교통상부가바보가아니라는점입니다
저자료만보고판단하기엔
무리가있다고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