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이오르비내리니 [352376] · MS 2010 · 쪽지

2011-10-26 22: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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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동에서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궐선거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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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다보니 기네요 그냥 일기입니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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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밝혀두자면..개인적으로 2MB정부에 호감은 없으면서도 극단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오해를 없애기 위한 서술을 덧붙이자면, 뭐 딱히 집이 잘 사는 편도 아니고요,.. 핵가족of핵가족이라고 할 수있어 할아버지할머니의 정치성향은 제대로 듣기도 전에 3분 돌아가셨네요.)

일단 MB정부를 부정적이라고 보지 않는게,
 첫째 전 개인적으로 4대강의 효용에 대해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석학들이 반대했다는 말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는 생태학적인 입장이라 생각하고,
보로 인해 물이 흘러넘쳐 홍수피해가 더 늘거라는 말이 있었지만 올해 홍수피해도 정비된 보로 인해 수면이 낮아져 줄일 수 있다는 기사도 보았고
같이 건설된 자전거도로의 효능도 차차 드러날거라 봅니다..이건 장기적으로 봐야겠지요. 또한 수력발전,용수공급 수준도 확보하였다 하고요..보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오히려 수질포함 주위환경이 개선되었다고 하더군요. 물론 물고기가 질식사했다는 뉴스도 보왔고계속 정보를 조사해야겠지만 반기문총장이 칭찬하기도하고 여러 인사들이 살펴보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리고 다음으로 전 FTA에 대해서도 판단을 보류하고 있고요.. 뭐 독학하다보니 시간이 있을때마다 시사를 챙겨보는 편이라 FTA관련블로그나 기사를 찾아보고 폐해가 있겠구나 싶었지요. 경제식민지라는 표현도 어느정도 공감이 갔었죠.. 그런데 외교부에서 반박한 자료를 보니, 뭔가 피상적으로 판단한게 아닌가?싶었죠. 래칫조항이나 파생상품규제, FTA이행법과 국내법간의 관계, 국가-투자자 제소등 자세히 반박되어있더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역의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라 손익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이념에 근거하여 FTA에 반대해야 하는가?싶어 판단은 보류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현재의 MB정부는 옹호할 수 없는게,(의료민영화같은 일부 정책에 대한 반대도 있지만) 이명박의 스타일은 현대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뭐 친일파, 쥐새끼, 친미와 같은 말들이 나오지만 이는 원색적인 비난이라 보고요.. 전 그의 결함이 과거의 CEO들과 같이 신념에 근거하여 미래의 성공을 바라보고 강행적으로 움직이는 스타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민주주의의 저하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구요.. 4대강사업도 현재로서는 긍정적으로 드러나는듯이 보이지만 그래도 시작단계에서 강행적으로 진행되었고 여러 요소를 제대로 고려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건 사실이고, 여기서 시민들의 반작용은 피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MB정부의 전환점이 된 쇠고기문제도 현재로서는 PD수첩이 과장보도를 한 점이 인정되었기는 하지만,이런 사실말고도 오히려 MB정부가 제대로 설명하고 해명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촛불들이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도덕성의 결함이라고 봅니다.. 사실 도덕적으로 깨끗한 정권은 없었고..MB정권도 현재는 비호감아이돌마냥 결벽이 아닌 이상 피해갈 수 없는 비판들을 받고 있어 정권이 끝나고 제대로 판단해봐야할 문제지만,그래도 본인이 도덕에 대해 크게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점이 보이네요. 내곡동이라던가, bbk같은 문제 말입니다.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점이 눈에 보입니다. 이는 한나라당 내에서도 그렇고요.. 

뭐 이런 결과가 현재 반MB, 반한나라당이라는 시민들의 여론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오세훈이랑 나경원이 뻘짓한 공도 작지는 않지만, 결국 야권연대라는 희귀한 조합, 보수 민주당과 진보신당과 민노당같은 진보계열, 국민참여당과 같은 노무현의 잔재등 수많은 야권들을 모이게 한 건 MB정부를 규탄한다는 깃발아래였으니까요.

개인적으로 서울시장을 볼 때 도덕성도 기준이지만 능력이나 공약의 실현성, 그리고 공약에 담겨있는 이념, 안보의식등 여러 기준으로 판단하였고, 그 결과 전 나경원을 비판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에 서있었기에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가 개인적으로 원하던 결과는 아니지만, 앞으로 정치에 큰 변화, 도덕이나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데서 비롯되는 제대로 된 보수와 진보가 존재하게 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명확한 것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개표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박원순 후보가 당선되고 난 뒤에 바로잡아야 될 가치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일단 제가 앞에서 언급한 안보의식과 관련된 종북 혹은 친북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이죠.. 사실 현재에 와서 종북과 같은 색깔논란은 과다하게 사용되었고 20~40대에게는 혐오감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허나 천안함,연평도와 같이 북한은 여전히 존재하는 주적이기에 종북이 오용되는 일만큼 희석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원순 후보가 종북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UN에다 천안함이 북한소행이 아니라는 편지를 쓰고, 2004년 미디어오늘에서의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만세를 외칠 수 있어야 표현의 자유다'라는 발언은 제가 박원순후보를 지지하지 않게 만든 요인 중 하나이죠.(종북에 관해 조작된 사실이 많길래 직접 찾아보고, 전원책변호사의 입을 통해 나온 말들만 인용해봅니다.) 안보관의 강화는 달리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 그 자체를 두고 보면 거부감이 들면서도 다리를 건너면서 거부감이 희석되는걸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보고요.

또한 박원순 후보가 말하는 희망이 현실에 제대로 부합할 수 있는, 감성이 아닌 현실적인 기준에서의 희망인가?도 제대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회를 3번쯤 봤지만 공약에 대한 판단, 나경원 후보는 도덕성을 통한 신뢰성판단과 토건정책에 대한 골조때문에 사람들의 반감을 얻을거라 예상했고, 박원순 후보의 공약은 반한나라,반오세훈을 기본 골조로 하여 전대에 진행되던 정책에 대한 이념적인 전면적재검토가 불러올 사회적비용에 대한 우려와 현실성없는 복지,무상급식전면시행, 주택8만호보급, 센터설립 등과 결부되어 채무를 7조 줄이겠다는 것에 대한 현실성의 의심이 사람들에게 생길거라 생각하였습니다. 박원순후보가 말하는 희망은 MB정부규탄을 통해 시민의 힘을 보여주는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 복지를 통한 배려에 대한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전자는 달성하였다고 보지만, 후자의 희망이 현실적인 요인(정치적 기반, 개인적 능력, 서울시의 예산 상황)등에 제약될 경우, 이 결과 노무현→이명박때의 결과가 재현될까봐 우려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실에 존재할 수 없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 결국 현실을 개선할 수 없다고 생각하네요.


일단 이 두과제 모두, 현실의 한국 정치가 왜곡되어 있었기에 일어난 우려라고 봐야죠... 인물은 부족하고 도덕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고, 정책의 실효성은 이념을 통해 판단되고, 정당정치의 틀에 갇혀있고,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는 현재의 정치에서 박원순이라는 인물과 안철수 열풍은 색다름을 요구하는 민중의 요구였고 총풍을 비롯하여 북한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지 못하게 한 정치인들의 행동때문이기도 하니까요..
이번 보궐선거 이후 사람들,시민과 정치인 그리고 언론인 등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이 두 현상은 제대로 정립되고 한국정치가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 본인을 포함 다른 분들도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가져온 변화를 제대로 활용하여, 이 땅 위에 제대로 된 보수와 진보가 성립되면서도 남한이라는 국가의 정체성과 미래가 굳건해졌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일기하나 쓰는데 30분이나 걸렸네요 공부해야겠습니다ㅎㅎ
모두 남은 기간 열공합시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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