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황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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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는 과실이면 범죄성립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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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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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이가도 0
난너를잊을수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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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서술방식 직관적이고 문제도 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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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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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기출로 분석하며 양치기 했었는데 승리쌤이 기출 따로 풀지말라고 해서.. 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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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증은 안 예쁘네 예비1번 지원자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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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과 게의 차이는 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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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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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랑 결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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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인데 이거 시간많이잡아먹나요? 취소할거면 이번주가 마지막이라 좀고민되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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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재수 결심한 학생입니다 변명 안하고 25수능 언미지1물2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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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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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할게요 18
8800엔 점심이에요 코스 일부니까 돈낭비라 하지 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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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소수점오류에의해 어쩔수없이 오차 생길 수 있지않음? 예를들어 국어표점이 1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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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갈게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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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 화학 0
김준 케미스토리 필수이론을 듣고 있는데 문제가 적어서 기츨문제집을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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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적당히 만족하고 다닐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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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너무 담백한 것 같어 왕따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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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푸는데 시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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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1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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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준T 스블 1
이제 수1 지수로그함수 하고 있는데 원래 문제가 어려운건가요? 풀에 접근은 알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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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 공부를 해라 라고 하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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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이 바뀌질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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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메타 3
사실 념글 저거 계정 자체도 ai가 사회실험하는걸수도 ㄷㄷ 특이점은 온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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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착한 사람들이었음 진짜 착함 약간 캐나다 사람 느낌 왜인진 모르겟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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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매미 111 투투33 설대 어디까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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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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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25학번 합격] 합격자를 위한 고려대 25 단톡방을 소개합니다. 0
고려대 25학번 합격자를 위한 고려대 클루x노크 오픈채팅방을 소개합니다. 24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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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먹은것 1
우유 한잔 점심 : 야채오트밀죽 저녁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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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를 많이많이 6
좋아한단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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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읽으면서 평가원이 낼 만한 포인트들 찝어두고 넘어가면 평가원 지문은 보통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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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왜기 2
이게 왜 기만이야 라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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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파치에 1
피클 캐쳡 머스타드를 빼고 닥터페퍼와 먹는 삶... 이것이 홍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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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샵님 만났습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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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스카 0
다 좋긴 한데 책상이 낮고 의자가 높아서 어깨아픔 옆에 있는 스카는 예전에 청소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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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단국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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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매미 322 투투22로 서울대 어디까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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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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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워요 10
음식점 대기 기다리다가 잠깐 들어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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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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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부는 2
두시나 두시 반 부터 ㅋㅋㅋ 난 토익공부해서 부담없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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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거같음 대학생활 맛보고 어케 다시 공부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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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찍었네 ㅋㅋㅋㅋ 이제 20키로메고 등산 갈라믄 컴활 1급따라 엘리트노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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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닉이머에용 4
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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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1 킬러가 논리가 어렵다해도 생2 코돈보단 쉬울꺼고 생2가 생1보다 외워야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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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반수생이라 강의는 쌓여있어서 크게 고민할건 아니고, 강의에서 배울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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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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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생윤 1
사문 이지영 샹윤 임정환 ㄱㅊ?
형법은 원칙적으로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과실범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처벌한다는 규정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폭행죄의 경우 그런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과실에 의한 범죄는 그럼 형사소송이아닌 민사소송민 가능한건가요?
과실에 의해서 죽었으면 형사예요
1. 과실에 의한 범죄도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은 원칙적으로 과실에 의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지만, 별도 규정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즉,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처벌합니다. 폭행죄의 경우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2. 별도 규정이 없다면, 과실에 의해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성요건은 또다시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나뉩니다. 과실 규정이 없는데 과실로 어떤 행위를 했을 경우, 주관적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따라서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3.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의 구별실익이 없습니다. 불법행위는 고의든 과실이든 성립가능하며, 만약 그 외의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시켜 불법행위가 성립했을 경우 가해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과실치사 / 과실치상은 처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