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올해 추가된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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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 복지자본주의 재산소유민주주의
롤스 분배처
테일러 우선성의원리
에리히프롬 사랑의기술 이론/실전(?) 으로 나눈것
말고 더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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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나 롤스 분배처는 뭐죵
차등의원칙 지키기 위한 과세 등등 담당하는 기관으로 수완 82쪽 문제로 나와요
아항 감사해용ㅎㅎㅎ 생윤은 정말 할수록 할것이 느는 어메이징한 과목인거같아요
매년 뭔가 추가된다고하는데 결국 킬러는 기본에서 나옴.ㅠㅜ
그러니까요ㅠ 불안하게만 하고 막상 수능보고나면 허탈한..
다 처음보는데.. 수특봐야하나
재산소유민주주의랑 우선성의원리는 꼭한번 보심이..
간단하게 정리해주실수있으세요?ㅜ
재산소유민주주의
우선성의원리
정말 실례가안된다면, 저것들 각각 수특/수완 몇페이진지...
둘다 수완이고 페이지수 사진에 나와있어요ㅋㅋ
이정도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롤스 복지자본주위국가 반대하나여?
ㅇㅇ복지국가 반대함
그치만 복지국가 반대한다고 곧바로 해버리면 기존 기출중에 어그러지는게 많으니까..
복지국가 만으로는 차등의원칙을 위반하게 될 수 있다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평가원/수능 기출중에 어그러지는 것 없어요.
26) new생윤 평가원 개정교육과정 반영 기출+해설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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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컨트롤+F로 복지 찾아보세요.
국가가 복지를 함(O)을 긍정하는 선지는 많이 나왔지만 (복지를 한다고 반드시 복지 국가는 아님)
'복지 국가' 선지는 '⑤ 갑은 최소 국가를, 을은 복지 국가를 재분배의 실행 주체로 본다.' 이 선지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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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수능에 출제된다면 진짜감ㅈ님 말씀처럼
단순히 롤스: 복지국가 부정 긍정 이런식으로 안 내고
복지국가는 정의의 원칙을 충분히 실현할 수 없다는 내용이 출제될 것 같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
제가 지금 덧글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구요. (제가 내용이 정리가 좀 안 되어서요.)
제가 이번에 시간을 내서 『정의론』, 『공정으로서의 정의:재서술』에서 롤스의 재산 소유 민주주의 내용을 검토해보았습니다.
관련해서 내일까지 글을 작성해보겠습니다.
정리된 글을 통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글을 통해서 이야기를 추가로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만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선생님 말씀에 100번 동의합니다.
미리 조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재산 소유 민주주의'도 '복지 정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저희의 견해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복지 정책이 포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서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용어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건 제 글을 통해서 더 논의해보고 싶은 주제입니다. 제 글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복지 정책의 규정과 재산 소유 민주주의에서 시행되는 정책들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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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쓰려고 했던 글의 내용중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할 생각이었습니다.
1) 역사적 사실로서는)
롤스는 당시 복지 국가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복지 국가를 주장하는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다는 점.
2) 이론적으로 검토해볼 경우
복지 국가는 세분화해보면
영미식 복지 자본주의/북유럽형 복지/ 다른식의 복지 국가(지금 새벽이라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가 있고
롤스가 정의의 원칙을 실현하지 못한다고 비판한 복지 국가는 영미식 복지 자본주의라는 점. 다른 식의 복지국가들까지 모두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
('영미식 복지 자본주의' 표현이 정확한지는 내일 확인해보고 글에서 정정해야 하면 정정하겠습니다.)
3) 재산 소유 민주주의 체제의 복지적 기능에 대해서
롤스가 주장하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 체제'도 넓은 의미에서 복지 국가로 규정될 수 있다는 점 (▶ '모든 사회철학자들이 '롤스는 복지국가를 찬성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부분은 롤스가 '영미식 복지 자본주의'를 찬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맥락에서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산 소유 민주주의 체제가 완전하게 확립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도 복지 국가적 기능에 대해서 롤스가 동의한다고 봐야 하겠구요.)
4) 문제가 된 평가원 기출에서 롤스의 입장
문제가 된 평가원 기출 문제에서는
롤스가 '복지 국가'를 '재분배를 시행하는 주체'로 보느냐? 하는 것이라는 점 (해당 선지를 그것에 반대하거나 찬성하느냐 하는 규범적 질문이라기 보다, 복지 국가가 재분배를 하는가? 하는 사실 판단에 가깝게 해석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롤스는 '복지 국가를 재분배의 실행 주체'로 본다는 명제는 참으로 봐야 한다는 점
↔물론 규범적으로 '재분배의 실행주체는 복지 국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옳다는 내용도 글에서 고려할 계획입니다.)
5) 문제가 된 평가원 기출에서 노직의 입장.
노직은 '교정의 원리'를 시행하는 주체를 생각해보면 포괄적 국가가 필요할 수 있다고 원전에서 말한 점 (따라서 최소 국가를 재분배의 실행 주체로 보기 어렵다는 점)
노직의 최소 국가의 경찰 기능이 '재분배적'이라고 볼 수 있는 요소가 있으나, 사실 노직은 돈을 내지 않은 사람도 자유가 제한 되므로, 그에 대한 보상으로 경찰 기능을 제공한다고 보는 보상적 원리를 논하므로, 그러한 경찰 기능을 '재분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따라서 해당 선지는 노직 X로 봐야 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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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등을 포함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글의 볼륨이 크다보니 쓰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해서 ㅠㅠ 글을 쓸 여유가 없었네요. (내일은 꼭 쓸 생각입니다!)
음... 물론,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죠.
밤에 글을 써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시고 코멘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