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 형벌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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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가 형벌을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면 맞나요?
인간 존엄성을 실현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 윤리적 측면에서 바라본건데
칸트는 개인 윤리적 측면에서는 형벌을 정언명령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형벌을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언명령이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닌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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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형이나 노역형으로 고통주는것보다
머리댕강 하는게 고통이 적어서 사형 찬성할걸요
잘모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vs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당연히 맞다고 생각해요..
생윤 선지판단 헷갈릴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좋은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사형으로 인간 인격성 존중을 합니다.
이때 인간의 시민적 인격성은 박탈되고 생득적 인격성만 남게 됩니다
사형제가 그 자체 목적이라는 것은, 사형제가 사회적 유용성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 사형제가 정의 실현을 위한 수단일 수도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법은 정언명령이며, 자기목적적이고,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칸트는 형벌을 개인윤리측면과 공적정의 측면으로 나누고 개인윤리적 측면에서는 형벌이 정언명령이고 공적정의 측면에서는 응보적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이라는 것은 개인윤리적 측면으로 보는 거니까 이때 형벌을 수단이 아닌 정언명령으로 봐야하는 것이 아닌가..생각이 듭니다.
"사형제는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또한 칸트가 동의할만한 문장입니다. 무엇인가가 정언명령이라고 해서 그게 어떠한 경우에도 수단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때 그 범죄를 저지른 인격은 감성계의 존재로서 그가 지닌 인격입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지성계의 존재로서의 인격 또한 있을 것입니다. 이 인격은 자신의 범죄 행위를 갚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며, 그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그 판단에 준하는 것이고, 따라서 인간 존엄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작성자님께서는 칸트에게 있어서 '목적'과 '수단'의 관계를 조금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언명령은 분명 자기목적적이지만 그렇다고해서 그게 수단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