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관련해서 핫하길래 지원금 찾아봄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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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댓글만 봐도 들어간 지원금 어쩌구 하길래 그 지원금이무엇인지 검색해봄 ㅋㅋㅋ이것도 검색하다 알게된건데 부모들한테 돈으로는 직접 지원이 안되지만 아이사랑카드로 지원받은걸로 선택해 바우처형식으로 원비100퍼지원돼서 유치원 보내는 거라네여 유치원 안보내면 그게 양육수당식으로나오는거라함
판례에도 지원금은 보조금과 달리’13년도 이전에는 학부모들이 부담했던 원비이고, 사립유치원이 개인 경영자의 소유로 보기에‘ 판례에서도 지원금을 부정하였을 경우 횡령죄를 적용받지 않음이라고 명시돼있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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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이런차이가 있네요 배워갑니다
저두 네이버 기사만 접하다보니 의문이 생겨서 직접 찾아보니까 판례에서도 저러한 이유로 그렇기에 지원금 횡령에 대해서 처벌이 불가능하다네여 ㅋㅋ
국정감사 나온 사립유치원 원장님 헤드라이트 끼고 정치쑈 하시던데... 입은 옷은 톰브라운 ㅋㅋㅋㅋ 나중에 정치계에서 스카웃 제의 올 거 같네여 ㄷ
그거 톰브라운 아니래여 후에 그 원장분이 택 인증하심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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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ㄹ 찾아볼 시간 없어서 댓글만 봤는데 선동 당했넼ㅋㅋㅋㅋ 담부턴 좀 더 알아보고 말해야겠네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