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러들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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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순서대로
1.경매되었더라도 대항력있으면 계속살수있는거아닌가요
2. 실질 형식 법치주의 둘다 입헌주의에 기반을 두고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여기서는 실질만 가능하다네요
3. 배달 늦게 한게 채무불이행인건 알겠는데 미성년자가 일법불법행위 책임 못지는건 왜죠? 글고 사장인 을은 일반 불법행위에 해당되나요?
4.강요된 행위라서 책임조각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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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약이책들꺼임?
넵
법못알 이파는 조심스럽게 지나갑니다
다물어보셈
생윤사문러임.
앜 법정 잘하시겟네요
다른건 모르겠고 4번은 강요가 아니라 꼬드긴거고 저항할 수 없었다는 느낌의 지문내용도 없어서 안되는거 아닐까요?
아그런가요...
뭐지?...
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競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매되면 임차권이 소멸되어 쫒겨나가는게 원칙입니다. 근데 보증금을 다 변제받지 못하면 살아요
아 감사합니다 공부가 부족했네요...
4번은 제11조(농아자)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라는 조문이 있긴 한데 수능 수준이 아니라 잘 모르겠네요
1. ㄱㄴ
2. ㄱㄴ
3. 피자배달은 주문자와 피자배달사장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4. 책임 ㅇㄷ?
근데 문맥때문 아님?
제시문에서 정의 실현쪽으로 말 한 거면 실질적이랑 관련된 거 맞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미성년자라 일반불법행위 책임이 성립안된다고해서 그게 걸리네요
책임 있다고 볼텐데 만 15세정도 이상은.. 지엽 말단 버리고 평가원 보시길 ㅜㅜ
농아자는 책임 감경 맞지 않나
감경 맞는데 전 도둑질이 강요된행위라 생각되서... 근데 아니더라구요ㅋㅋ
청각 및 언어장애라고 했지 귀머거리 벙어리인건 아니니까 농아자는 아닌가봐요
12번 4번이 답이 아니고 5번이 답이에요? 일반 불법 행위 맞는디
정답5번이요
답이 잘못나온듯 5번은 너무 아님
5번이네
이거 5번이잖으
이거 5번임
12번 답 2번 아닌가요?
하루기준 7시간에 합의 시 1시간 연장근로 가능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