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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전공 [724912] · MS 2017 · 쪽지

2018-10-31 20:08:05
조회수 423

법정황분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8944052

국민투표는 

간접민주주의요소 인가요?

국민투표가 선거를 말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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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전공 [72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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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소녀♡ · 734689 · 18/10/31 20:10 · MS 2017

    국민투표, 국민 발안 , 국민 소환 등의 제도는 대의 민주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직접 민주제 요소라고 수특에 나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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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thE · 753080 · 18/10/31 20:12 · MS 2017

    헌법개정등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투표로 직접 묻기에
    직접민주제 요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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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트초콜릿모카프라푸치노 · 660699 · 18/10/31 20:13 · MS 2016

    쉽게 말하면 투표는 정책이나 정치인의 신임(위헌)을 묻는 것이고 선거는 정치인을 뽑는것이져
    또한 국민투표는 대표를 거치지 않고 직접 투표하는거라 직접 민주제적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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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자전공 · 724912 · 18/10/31 20:15 · MS 2017

    우리나라는 국민발안이랑 국민소환만 채택하고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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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고대행정 · 781568 · 18/10/31 20:19 · MS 2017

    ㄴ 국민투표랑 소환일걸요 소환은 지자체에서만 가능한걸로알고잇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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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트초콜릿모카프라푸치노 · 660699 · 18/10/31 20:20 · MS 2016

    우리나라는 국민투표를 채택하고 있구요
    개헌 혹은 대통령이 중요정책에 한해서 시행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주민투표, 주민소환이 시행되고 있고, 주민발안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논란이 있는 제도가 있으나 현재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없다고 보는게 정확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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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자전공 · 724912 · 18/10/31 20:41 · MS 2017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인데 ㅠㅠ 자유권이 근대입헌주의 국가부터 강조되었나요? 죄송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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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트초콜릿모카프라푸치노 · 660699 · 18/10/31 21:08 · MS 2016

    근대 시대 때 자유와 평등을 이념으로 한 시민혁명들이 일어나면서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등의 사상들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니 근대 시대 때 자유권이 강조되었죠
    그후 참정권 확대운동, 복지국가의 중요성으로 인해 자유의 의미가 확대되면서 다른 기본권들도 강조되기 시작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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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자전공 · 724912 · 18/10/31 21:08 · MS 2017

    친절한설명너무감사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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