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질문! 정당방위와 정당행위의 차이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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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와 정당행위의 차이점이 뭔가요? OX 퀴즈 푸는데
'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손님을 쫓아가 체포한 경우 '
가 자구행윈건 확실히 알겠는데 .. 자신의 가게에서 일어난 일인경우인데..
정당방위인지 정당행위인지 헷갈리더라구요 ....
일단 손님이 뒤쫓아가는건 자구행위 X , 정당행위 O (현행범체포 해당 사안이니까요) 라고 알고 있는데 ..
답은 정당행위 + 자구행위 더라구요 .. ㅠㅠ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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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압니다
정당방위는 사람한테만 해당합니다
자신의 가게는 사람이 아니므로 정당행위로 보는게 맞아보여요
아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