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대1지망 [823483] · MS 2018 · 쪽지

2018-10-16 21:19:38
조회수 1,097

10모 경제 지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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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와 C는 구분이 되지 않아 동일한 제재를 가할수 밖에 없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기대 제재가 4가 되면 B는 억제되지만 C는 억제 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이말도 이해는 가지만 그렇게 된다면 앞에 나온 B 와 C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표현이 모순괴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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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황오리 · 823972 · 18/10/16 21:24 · MS 2018

    B에게는 3, C에게는 5와 같이 차별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4라는 제재를 가할 경우 B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C는 범죄를 저지르는 결과가 야기된다는 것이고요

  • 생투만점기본 · 813114 · 18/10/16 21:24 · MS 2018

    정부는 b랑 c가 몇인지 모르는상태로 제재를 가하는거죠 근데 b는 제재효과가 나타나죠 모르고가했더니 그랬다는겁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