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

Question

밑 글 보다 느끼는 건데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소득별 과세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걸까요  아니면 최소한의 사회환원의 정도로 할 수 있는 걸까요

Chris Vineyard · Accepted Answer

정답은 없죠 각자가 추구하는 이상국가가 있다 뿐이지

유은혜안티 · Answer

제가 알기론 이미 근대의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완화되어 오지 않았나요
토지 공개념도 이제 명시적으로 넣으려고 할 정도니 ㅇㅅㅇ
사회적 공감대가 점점 그렇게 변해가는듯. 전 뭐 아직까지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수능 전까지 접속할시 멍멍이임 · Answer

롤스에 따르면) 부의 소유는 침해 불가능한 기본적 자유이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과도한 소유는 재분배의 대상이 되는 것임

이상 생윤러

빅5흉부외과 · Answer

그사람이 돈번거는 국가가 있어서죠. 트럼프가 미국이라는 국가때문에 자기가 부유해지고 위대해진것처럼 이번엔 자기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한거보면 진짜 가진사람들은 저렇게생각안함

RCU8lzuvqi6FgH · Answer

국가의 합의된 사상에 따라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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