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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역 가서 실물 표 받아야하나여 혼자 기차타고 타지 가는게 첨이라 모르겟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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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병호 듣고 있긴한데 미적이 약해서 미적만 한명 더 들어보고 싶은데 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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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극한식이 비슷하게 생겼다...! 대 윽 건!(24드릴 수2 1-6) 킬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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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글씨가 예쁘게 안사지네 플래너 주문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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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해제도 한 명도 안 함 팔로잉 하는 분들 모든 글 다 보고 있어요 ㅎㅎ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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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세줄 다 ~~ㅎ겟습니다 이러는데 밑줄치란건지 붙여읽으란건지 모르겟네 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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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고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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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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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내신 2학기 내신 기간내에 못쳤으면 절대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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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샤워 2번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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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참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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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을 뒤지게 많이 함-> ㅈㅅ이제절대인증안함 공부글만 씁니다 ->ㅅㅂ비갤에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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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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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게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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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에서 그 사람들 보이면 프로필 누르고 멍~ 하고 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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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 때 연애 3
하면 안되겠지?.. 아직 사귀진 않는데 만약 사귀다가 중간에 헤어지면 멘탈 바사삭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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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선동 이태원참사 선동 탄핵 선동 국민들 진보진영으로 끌어오기 등등 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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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동안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과외 선생님이 생일선물이랑 목표 대해 굿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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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 100팔로우 한명남았는데 맞팔하실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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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지나간당 13
부지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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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의 정시, 수시 컷 아시는 분 있으시면 (전북권) 쪽지로 보내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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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있으신오르비언들있나요 24
댓글고고
상식쌤한테 여쭤보면 되는거죠
오개념일 경우 그냥 삭제될까봐요
형벌과 위법 행위 간에는 비례의 규칙이 성립해야 한다.
형벌의 정도는 위법 행위에서 얻는 이득의 가치를 능가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비례의 규칙은
공리의 원리에 근거해야 한다.
-15수능-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긴 할테지만 그거를 기준으로 양형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해를 못했어요 뭐가 맞다는 거죠
공리주의가 범죄의 심각성을 직접적인 기준으로 형벌의 양을 정하는건 아닌데.... 범죄가 커질수록 범죄자에게 더 큰 고통을 주어서라도 그 범죄를 최대한 예방해야 공익이 최대화되기 때문에 형벌또한 커질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땐 오개념인것 같아요 ㅠㅠㅠ 다른분들 의견도 충분히 고려해서 현명한 판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
위 덧글들은 벤담과 베카리아의 이론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네요.
'범죄의 경중,심각성'
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경중, 심각성이라고 해석한다면
그 설명은 옳습니다.
그리고 그런 해석은 이론적으로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내용에 오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엇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결국 의미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범죄의 심각성,경중에 비례해서 형벌을 정한다는 칸트,베카리아,벤담 모두 동의한다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의미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실제로 벤담 책에는
위법 행위와 처벌의 비례 관계를 설명할 때
'작은 위법 행위', '큰 위법 행위', '무거운 위법 행위', '가벼운 위법 행위' 등과 같이
범죄(위법 행위)의 경중과 심각성을 표현합니다.
베카리아도 "범죄가 공익에 반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형벌은 범죄에 비례하여" 등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혹시 하나만 더 여쭤보아도 될까요?
벤담,베카리아 또한 형벌을 인간존엄성 존중의 차원에서 고려하는 것인가요?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사형단원에 이해 안 가는 것이 많네요ㅠ
공리주의는 범죄의 이익보다 형벌의 고통이 커야 범죄 예방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범죄의 심각성이 증가할수록 형벌의 고통이 증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리주의에서는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한 형벌을 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베카리아는 최대다수의 최대이익을 침해하는 정도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한 형벌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런식으로 여쭤보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ㅠ.ㅠ 선생님들의 설명에 충돌이 생기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럽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