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구하라 사건 보니까 진짜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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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라는 약점 이용해서 리벤지 포르놐ㅋㅋㅋㅋ 유포할라고 협박까지 했네
개미친놈들 너무 많다ㅋㅋ 제대로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은 걍 이 문제 뭐가 진짜일까 하고 그냥 공식적인 판결만 기다렸는데
연예인 논란같은거 뜨면 제발 사람들 궁예질 좀 안했으면 좋겠음,,,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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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쯔 개쓰레기샊이
처벌은 정부가 하는거 아님
알아요,,,ㅋㅋㅋ ㅋㅋㅋㅋㅋ 수정할게요
ㅎㅎ
엄밀히 따지면 행정부의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하는거라서 정부가 하는건 맞슴당
집행이랑 벌 처치랑 다르자나용
벌 처치가 먼가요..?
처벌이용
처벌은 판사가 하죠
음.. 형 집행의 내용이 형벌이에요. 원고인 검사(행정부)가 처벌을 하기 위해 사법부에게 재판을 요청(기소)하고 사법부는 검사가 요구한 형벌의 적절성을 판단만 하는거에여 이 과정을 공판, 형의 선고라 하고요.이 형 집행의 주체는 행정부입니당; 작년 6평 법정에서 이걸 물어봤구여
집행은 검사가 하는거 아는데 처벌 (×××에 처한다)는 판사가 하는거 아니예요?
법원의 선고는 법무부(행정부)가 법의 집행을 요구한것을 윤허한다는 의미에요. 행정부의 다른 말이 법을 집행한다는 집행부이고 사법은 어디까지나 판단만 합니다. 애초에 국가 기관의 특성을 설명할때 사법은 소극적, 수동적인 성격을 , 행정부는 적극,능동적인 성격을 갖는다 말하고요 법원이 판결에 따른 행위의 주체가 되는것은 민사의 강제집행이 일반적이에요.
처벌과 집행을 같은걸로 알고계시는 것 같은디.. 처벌은 법원이 내리는게 맞을 거예요.... 물론 법정 교육과정은 아니니 상관없을 듯 합니다만 ㅎㅎ
기분 나빠하진 말아주세욤 ㅎㅎ 민사소송에서 강제집행 주체가 법원이라는 거 알고가네요 ㄱㅅㄱㅅ
검찰청 사법부 소속아님?
검찰청은 법무부 소속이에요; 법무부는 행정부. 사법부에서 왜 사법부한테 재판해달라고하겠어요;
아 이해감 ㄱㅅ
삼권분립
개쓰레기...아니
미친
...
실검 1위네
ㄹㅇ 걍 뚝빼기 깨버렷으면..
찍은것도 찍은걸로 협박하는것도 참 ㅋㅋㅋㅋㅋ
와 리벤지포르노...
무섭자너 ㄷㄷ
잘몰라서 그런데 구하라도 가해자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