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 곹님들 이과생 좀 도와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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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이랑 공공부조랑 도대체 뭐가 다른 거고 어떻게 구별하나요..ㅜㅜ
글구 4대보험은 사회보험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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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전 국민이 의무적으로,강제로 가입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성격
공공부조:소득수준이 낮고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도
이미 발생한 가난에 대한 사후처방적 성격
4대보험은 사회보험입니다
의무가입입니다
세상에 진짜 감사합니다ㅜㅜ
저건 딱 정의까지라 더 필요한부분 생기면 아무때나 불러요 길씨 다이어트 응원합니다
와 진짜 감사합니다ㅠㅜㅜㅜ 다들 맫씨라 생각해서 넘 서운하네요ㅜㅜ
에이 다들 길씨인거 알면서 장난치는거죠ㅎㅎ^^
마지막으로 혹시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중에 상호 부조의 성격/상호 배타적인 게 뭔가요..ㅠㅠ 교과서에서 못 찾겠어요..ㅠㅠ
상호부조적 성격이라는건 사회보험의 특징으로 적은 사전예방적 성격에서 유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4대보험 보험료를 납부할 때를 생각해봅시다
월급에서 얼마 떼고 떼고 나오는데
사업자(고용주)도 같이 부담합니다(비율은 다 다르지만)
그렇게 우리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돈을 모아서 다같이 위험을 예방하자는 얘기가 상호부조적 성격입니다
상호베타적은 사회보장제도에서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사회보험 제도의 수혜자와 공공부조의 수혜자가 상호베타적이라는 말은 있지만 이건 틀린말입니다 애초에 사회보험은 전 국민이 가입대상자이자 수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님 건강보험 적용안됨 하고 감기때문에 병원갔다가 신사임당 깨게만들수는 없잖아요?
와 대박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ㅜㅜㅜㅜ 사문 내신 1등급 받아오겠습니다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