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고트분들 부탁..

Question

2014 6월 평가원 11번인데요 계약에 대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게 아니고 그해당부분만 무효되는게아닌가요?

우승하는 꼴데 · Accepted Answer

문제좀 찍어주실 수 있나오??

투비인문킹 · Answer

계약 공정의 원리로 계약이 무효가되는거아닌가요??

제갈량(諸葛亮) · Answer

그 부분만 무효가 되는 계약은 근로계약 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부분에만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일단 다시 한 번 보고 와야겠네요

우승하는 꼴데 · Answer

부분만 무효가 되는거는 5단원 내용에 나오지 않나요?? 을이 갑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정했으면 반사회적인 계약으로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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