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수완 유형편 89p10번 질문좀요ㅜㅜ

Question

2문단에 비진의표시에서 상대방이 그 표시가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나 보통의 주의를 하면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라고 있는데, 여기서 은숙은 농담인걸 알고 있었지 않나요? 그럼 상대방이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경우인데 왜 무효가 되지 않

나요?

해설지에는 그 위의 문장인 원칙적으로 표시된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만 언급하고 영희의 시계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갈 수 없다고

하네요..;

29일 · Accepted Answer

어!저도 그문제 계속고민진행중ㅜ_ㅜ
누가 답좀...

헤르미나 · Answer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ㅜㅠ

영희가 은숙에게 농담으로 시계를 가지라고 한 것은 비진의표시의 사례이므로

원칙적으로 표시된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은숙이는 영희의 말이 농담인 것을 알았을지라도 

시계를 산 희진이는 아무것도 몰랐으므로

이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없다고 하네요...

정말 복잡하네요ㅠㅜㅠㅜㅠㅜ

djqtdma12 · Answer

영희 은숙 희진
이렇게 있으면
영희-은숙 끼리는 서로 농담인줄 알고 오고간대화니까 (영희의 비진의표시에대해 상대방 은숙도 진의가 아니라는거 알앗음) 둘끼린 무효지만
은숙-희진 관계로 넘어가면
아무것도 모르는 선의의 제3자인 희진입장에선 은숙이로부터 시계를산행위가 유효.
이렇게 봐야되는것같아요
그리고 영희-은숙 관계처럼 비진위표시 중점으로 은숙-희진 관계따져봐도 
은숙이는 자기한테 맡겨진거뿐인 영희시계를 희진이에게
판다고했으니까 이건 비진위표시였는데, 희진이는 그게 진의가아니라는걸 인지하지못햇으니 영희-은숙케이스랑 달리 무효가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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