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에 대응하려는 저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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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고 시작한다.
1. 오픈카톡에서 pdf 뿌리고 튀는 애들이나
서로 공유하는 애들 잡는건 오픈카톡의 기술적인 부분때문에
카톡의 수사 협조와 무관히 추적이 불가능하다.
2. 계좌거래는 제3자의 신고로도 잡을수 있지만
문상 거래자를 잡으려면, 원저작자가 함정수사를 해야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갑자기 pdf가 떠서 뭐
집중 단속기간! 이러는거 같은데 사실
메가스터디 봉소 상상에서 몇년 전부터 pdf와 전쟁을 치르고
불법복제 대응팀을 꾸려서 난리를 쳐도 근절이 안되었다.
법에는 분명히 저작물 공유 배포 2차저작 판매등을 하면
영리적인 목적과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라고 명시 되있다.
결국 판매든 공유든 배포든 다 처벌대상은 맞다
하지만 고소할려면 고소자를 특정해야하는데
오픈카톡은 판매자나 처벌대상을 특정할수가 없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망상이 이거다.
오픈카톡으로 했으니 카톡에 수사협조 하면 되지않냐?
협조를 해주긴 하는데 오픈카톡이면 사용자 정보도
암호화가 되서 카톡 본사도 도와줄 수가 없다.
오픈카톡에서 성희롱당한 내친구도 결국 범인 못잡고
봉소에서도 오픈카톡대화나 전송기록으로 범인을 못잡아서
계좌 거래를 하고 거래기록과 계좌를 넘겨 달라고 한다.
나도 오픈카톡 페북에 올렸다가 내 옛날여친과 음란물 합성한 사진을 누가 나한테 보내서 고소하러 경찰서 간적이 있는데
결국 경찰이 오픈카톡이라 못잡는다고 이런거 하지말라 하고
치우더라.
그래서 고소할 판매자가 누군지 찾아야하는데
방법은 계좌 거래후 계좌 추적을 해서 잡는것이 가능하다.
물론 이경우에도 계좌 추적은 수사 협조가 아니라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계좌상으로 바로 알수 있기에
가능한것이다.
문상거래도 잡을 수 있다.
단, 이경우에는 제3자의 제보를 통해 원저작자가 판매자를 찾는건 힘들다. 쉽게 말하면 오르비언들이 문상거래를 하고
저자한테 신고 하는걸로는 못찾는다는 거다.
예를 들어 서바이벌 법무팀이 판매자에게 문상주고
복제물을 산경우에, 법무팀의 컴퓨터에서 전송된 파일과
판매자가 보낸 파일이 같음을
확인이 가능하니까 저작권 침해 여부를 바로 판단이 가능하지만
제 3자의 신고의 경우 제3자의 단말기에만
있는 카톡 전송기록이 복제물이랑 같은지 입증이 안된다는 거다
입증을하려면 원고인 저자와 만나서
폰과 카톡을 증거물로 사이버 수사대에 제출하면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고자들이 이걸 안해주니까 문상으로 추적이 안되는거다. 그래서 봉소 신고센터에 명시되있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증거물을 제공 하였을 경우에
3만원 문상을 제공해주는건. 계좌 거래 제보에 국한된다.
수사나, 개인정보를 확인하려면 일단 위법이 있을만한 요소가 있어야하는데.
일차적으로 카톡대화는 증거 능력( 증거로 채택될 근거)가 없다
고소인도 아닌 제3자의 카톡, 그리고 스크린 샷이라면
더더욱 증거 능력이 떨어진다.
... 질문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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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킬러가 좀 도배되엇으면 좋겠음 킬러는30하나만
봉바상은 걍 포기한게 눈에 보이던데 ㄹㅇ.. 자료 돌아다니는거보면 하루만에 업로드다됨 ㅋㅋㅋ
애초에 이해원모 옯모 보다 훨배 더큰 기업이 봉바상,메가인데 얘네가 대형 법무법인 선임해서 못근절 하는걸 지금와서 근절하는건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생각...
근데 확실히 제헌모는 안돌아다님.. 강사들이 한번 저렇게 강경대응하는게 필요하긴할듯
ㅇㅇ 위협 사격 한번 해주는게 좋기는한데.
이해원님 같은경우에 빨간줄, 손해배상+ 김앤장 명함 까지 올려놔서 솔직히 좀 웃겼음ㅋㅋ
김앤장에 의뢰한거처럼 사진올렸는데
밑에 괄호치고 위 명함 x 이래둠ㅋㅋ
헐 작년에 있던 펭귄 맞나요.....
제작년 부터 있엇던 펭씨입니다
홀 오랜만이에여... 저 기억하시나요
당연하죠. 님한테 밥얻어먹으랴고 수능또치는거임
문상거래도잡을수잇음?
당연히 잡히죠 ㅋㅋ
문상 핀번호 추적하면
사용자 누군지 다나오는디
함정수사로 잡은 문상거래자만 잡힘? 그냥 제3자 신고로는 어렵다는 거에요?
수사하면 잡힘
pdf 공유만 안하면 문제 없나요?
가지고 있는걸 보여줬다던가
저작권자한테 보여주면 고소 당하겠죠 ㅋㅋ
ㅇㅎ 오픈카톡이면 못잡으신다길래
오픈채팅에 문상조합이면 함정수사아니면 못 잡는 이유가 뭐죠?(제보로 안잡히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