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재 경제지표가 겉보기에는 나쁘지만 장기적으로 큰 그림일 가능성도 있다. 현재 능력 없는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중흥책 등으로 연명하는데 그 숫자가 너무 많아 이를 줄이려는 큰 그림일 수도 있다(경쟁률 하락 -> 능력있는 중소기업, 자영업 경쟁력 상승 -> 지나친 대기업 위주의 경제시스템 완화)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종사자 비율이 기형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2015년 자료 기준으로 30%에 육박했을거에요)

3. 지금 상황은 취업자에게는 개꿀, 취준생에게는 지옥

4. 근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재벌들을 건드려야하는데, 견제를 받는건지 뭔진 모르겠지만 계속 보여주기식 진보정책만 펼치는거 같아서 실망

5. 아 근데 자한당은 썩어서 안 댐ㅇㅇ

6. 근데 민주당도 실망스럽고 자한당은 썩었으면 누굴뽑아야하지 망했네^^

대략 요약하자면 이런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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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사립ㅈ반고 · 822194 · 18/09/21 13:18 · MS 2018

2번이 의도임. 근데 박ㄹ혜때는 규제없으니 마구잡이로 생겨서 지금와서 다 망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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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 829302 · 18/09/21 13:26 · MS 2018

솎아내기 위해서 경제를 악화시킨다? 표와 관련된건데 굳이 그럴필요가 있을까요? 애초에 지금 죽어나가는건 자영업자들인데 자영업자 자리를 다른 기업들이 치고 들어올수 있다는 생각도 가능하지 않을까여 동네 가게 망하면 그 자리에 프랜차이즈 가게 들어오는거 많많이있는 경우자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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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말이!!! · 811421 · 18/09/21 13:27 · MS 2018

저두 대학생이고 과도 경제나 정치 관련학과는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사회에서 일을 하시는 공무원,직장인분들이 저렇게 말씀하셨다고밖엔 대답을 못 드리겠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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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들의침묵 · 821042 · 18/09/21 13:35 · MS 2018

최저 임금 징징은 진짜 이해못하겠..
도대체 얼마를 주고 있었길래 그만큼 줘서 휘청거린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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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말이!!! · 811421 · 18/09/21 13:37 · MS 2018

그만큼 진작 없어졌어야할 자영업이 많았다는 거겠죠. 애초에 자영업 휘청거리게 만들어서 자격미달자들 솎아내는게 정부정책인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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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들의침묵 · 821042 · 18/09/21 13:49 · MS 2018

저도 그게 선효과였다고 생각하는데
자영업자들은 노발대발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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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민국 · 686476 · 18/09/21 13:44 · MS 2016

애초에 경쟁력 하락만으로 능력있는 중소기업이 생기고 생산성이 늘어는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허술한 것 같네요. 그렇게 치면 중소기업들 다 합쳐서 독점대기업 만들면 될텐데. 그리고 생산성의 문제는 자영업자한테만 돌릴 게 아니라 노동자도 마찬가지죠. 20년째 건설업 음식료업은 생산성이 전혀 안 늘고 있는데. 애초에 음식료업 같은건 생산성 늘리는 방법도 있는 직원 잘라서 자동 주문기 만드는 등의 고용 감소가 필연적인데 그분들이 잘린다고 다른데 취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각도에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자영업자 정리하면 그 많은 인원들과 직원들은 어디로 갈 것인지.. 다만 재벌 규제는 어느정도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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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말이!!! · 811421 · 18/09/21 13:49 · MS 2018

능력있는 신세대가 스타트업을 많이 해야(무조건적인 취업이 아니라 창업도 해야) 계층간 이동도 쉬워지고 대기업중심의 경제구조도 완화가 되는데, 지금은 중소기업이 너무 포화상태고 세금도 경쟁력이 없는 기업에 낭비되는것이 너무 많아 정작 꼭 필요한 곳엔 쓰이지 못 해서 이런 방법을 선택했을거라고 들었습니당
이 말씀 하신 형님께서 쉽게 풀어서 설명하느라 논리적인 헛점이 있을수도 있을것 같아요

애초에 대기업 위주의 경제시스템 타파가 목적인데 중소기업 합쳐서 독점대기업은 목표에 어긋나죠. 정부목적은 능력있는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을 경쟁력있는 다수의 중견기업으로 키워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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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민국 · 686476 · 18/09/21 14:12 · MS 2016

현재 문제가 되는 자영업자들은 대다수가 음식료업 등 단순 서비스업에 자리잡고 있는데 이를 없앤다고 스타트업이 많이 생긴다든지 하진 않죠. 마찬가지로 그곳에 고용된 인원들이 쫓겨난다고 해서 스타트업을 하러 갈 개연성은 높지 않고요. 제가 논리적으로 허술하다고 한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중소기업도 다 같은 중소기업도 아니고 애초에 업종이 다른데 이를 조진다고 다른 데가 큰다는 것이 좀 이해하기 힘드며, 마치 박근혜 정부 시절 '쿨링오프제는 게임업계를 망하게 해서 그 이외 소프트웨어 업체로 게임업계의 인력이 몰리도록 해서 우리나라를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키우려 하는 빅 픽처이다' 정도의 주장으로 들리네요. 애초에 진정으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그런 빅 픽처가 있었다면 이공계에 대대적인 투자라든지 창업투자 지원이라든지 그쪽으로 직접적인 지원을 우선적으로 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현실은 일자리안정 예산이랍시고 추경도 슬슬 끌어다 쓰는 걸 보니(개인적으로 기업에게 낭비된다는 세금보다는 이런데 낭비되는게 더 큰 것 같습니다만) 딱히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추진한 정책은 아니라 생각되네요. 차라리 진정으로 소득주도성장을 믿고 단기적으로 경기를 띄어 볼려고 했는데 요상하게 꼬이게 되었다는 것이 현실적 설명이라 봅니다
그리고 자영업 구조조정의 생산성 증대 가능성을 논하는 것을 떠나 자영업의 구조조정 자체는 옳다 하더라도, 그건 경제가 받아들일 정도로 차근차근 하는것이 옳지 좋은게 좋은 것이라고 과격하게 추진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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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말이!!! · 811421 · 18/09/21 15:18 · MS 2018

호옹...그렇군요
확실히 요식업(치킨집), 편의점 위주인 자영업을 죽여도 스타트업이 많이 생길지는 미지수네요. 아예 다른 업종이라...

많이 배워 갑니다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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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뤼에 · 770603 · 18/09/21 14:41 · MS 2017

6번이 진짜 큼. 원래 민주당 지지자인데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서 다음 투표 누구 뽑아야 할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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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cet® · 6955 · 18/09/21 15:44 · MS 2002

그런 큰 그림 그리는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은 왜 그리도 틀어막고 있는건지...
암호화폐 투기 막자고 블록체인 산업마저도 다 죽여놔서 좋은 기회 다 날려먹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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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대20학번 · 742363 · 18/09/21 16:32 · MS 2017

솔직히 문재인 싫긴함 진짜로 너무 싫음 왜뽑는지 모르겠음 근데 후보2번 3번 보니 납득이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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