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들 소년법 개정해야 된다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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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만 되면 법적으로 형사재판 갈 수 있는데 굳이 개정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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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중딩들이 얼마나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디
11세로 낮춰야 한다고 생각
촉법소년 기준이 너무 낮음.
청소년 범죄의 흉포성은 더해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