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도 지방이전 검토.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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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587181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정부와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당초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진 금융 공기업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재추진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진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등 주요 금융 공기업에 대해서도 이전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이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금융기관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3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제외되었다 포함된 것이라기 보다, 과거 잔류된 금융기관 등에 대해 바뀐 상황에서 이전을 할 수 있는지 혹은 남아야 되는 지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것"이라며 "어느 기관을 꼭 보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별로 필요성과 공익성을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른 시일안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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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민주당의 계획은
"반드시 서울에 남아있어야 한다!!"라는 명확한 당위성이 있는 공공기관 아니면
죄다 이전시키겠다는 소리임 ㅋㅋㅋ
고로... 이제는 모든 인서울 명문대생들이 선호하는 금융공기업도
지방으로 이전해서 지방대 할당제로 지방대생들만 줫나게 뽑아간다는 소리임 ㅋㅋ
인서울 대학생들 죽는 소리좀 안나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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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솔직히 균형발정을위해선 대학부터이전해야함. 특히 상위10대. 대표성을 감안해서 서울대는 제외하더라도
지거국 성장 위해선 해야되긴 한데 지잡사립에선 안뽑았으면
국가를 균형있게 말아먹으려는 생각인듯
국가를 균형있게 살리는거 아닐까요 솔직히 서울이랑 진짜 격차가 심각할 정도로 차이남 ㅎㄷㄷ 게다가 저그들 4차국토계획까지 실패로 이어져서 잔뜩 열오른듯
1차 때 남은 금공 대부부은 서울에 잔류할 것임.
노무현 대통령 때도 산은, 수출입 등은 동북아 금융허브 조성을 위해 잔류로 결정됨.
지금와서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음.
선진국들도 금융업은 대부분이 뉴욕,런던 등 대도시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