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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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2심? 3심이 있다고???
저런 무책임한...
보통 1심 선고되고 2심까지 진짜 빨라야 3~4개월이고 보통 6개월인데... 형 6개월 다 살고 2심에서 바로 잡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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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수능
D - 137
1심에 저딴 판례를 만들어주는 것부터가 큰 문제인데 ㅋㅋㅋ 이딴 식으로 할 꺼면 그냥 지원자 뽑아서 돌아가면서 판사하자 ㅋㅋㅋ
게다가 2•3심까지 할 정도면 변호사 선임비 등 재판비용도 만만치 않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