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감도 [334406] · MS 2010 (수정됨) · 쪽지

2018-09-10 20:36:11
조회수 1,870

무죄 vs 징역 6개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8372820











첫번째 영상 어떤 처분을 받았나 찾아보니 무죄 받았네요... 정확히는 '무혐의'... 즉 재판단계 조차 가지 못했다는 얘기... 


아무리 피해자의 주관적인 의사 '성적수치심'이 중요하다지만.... 첫번째 영상 우측의 남자 반응을 보면 분명 놀라 당황해서 얼어 붙어있는 모습을 제3자 입장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재판조차 가보지 못하고 무혐의라니...


반면에 아래 cctv영상은... 

여자의 피해진술과 이 영상에 보이는 혐의로 실형 6개월...



만약 여러분들이 검사 판사이고

증거는 저기 나오는 영상뿐이라면


진짜 법과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어떤 사건을 재판에 넘기고

어떤 사건을 더 중한형을 선고하시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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