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글의 씨발나라가~의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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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 남편일 때문에 여기저기 알아보랴 혼자 애까지 케어하랴 이리저리 돌아다니느라 이제야 집에 들어와 글을 쓰네요..
우선 처음 제가 올린글에 이천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고 여러사람들이 같이 힘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낮에 법원이며 여기저기 알아보는 이동중인 차안에서 신호대기 중간중간 핸드폰으로 댓글의 댓글 까지도 놓치지 않고
다 읽었고 일일히 답변을 다 드리지 못했지만 다들 본인 일처럼 글적어주시고 자문도 주시고 동영상 판독까지 해주시고
다시한번 다들 너무 감사드려요..
판결문 공개하겠습니다.
대신 그 전에 꼭 한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점은 제 남편이 하지도 않은 일로 형을 받아서 살고 있는
그 억울함을 풀고 싶은거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 여성분에게 어떠한 해를 끼칠 의도로 처음부터
이 글을 작성한건 아니란걸 알아주셨음 하네요.. 물론 본인의 주장때문에 저희가족은 이 꼴이 났지만..
그분도 어찌댓건 본인 신상이라는게 있을꺼고 재판할때도 본인은 항상 비밀 재판을 요구해서
신랑은 사건 당일 이후로 얼굴조차 본 적이 없었다고 하네요..
오늘 신랑 만나고 왔는데 사건 당시 현장에 같이 있던 일행 분들이 목격했고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했는데 검찰쪽에서는 신랑 지인 이기 때문에 증인으로는 될 수가 없었다고 했다네요
그리고 많은 댓글중에 저희 남편이 전과가 있을 것이다, 다른 무언가 저한테 말하지 못한 숨기는게 있을 것이다
사실 이 댓글보고 정말 아닌거 알면서도 덜컥 겁은 났습니다.
제가 진짜 모르고 있는 무언가가 있나..
그렇지 않고서야 징역6개월이라는 형이 나올수는 없으니깐요..
오늘 만난 변호사 조차도 이건 너무 가혹한 결과네요 라고 말을 했을 정도니깐요..
만나는 변호사 마다 신랑 제일 빨리 빼내는 방법은 우선 합의하고 보석신청해서 나오는거라고 하는데
신랑은 직장인도 아니고 사업자의 대표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루라도 빨리 나와야 됩니다
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 지고 있는사람이 죄도 없이
그 안에서 엄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게 정말 속에 천불이 나네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안한걸 했다고 할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오면 우리가족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우선 판결문 여러분도 한번 봐주시고 판단해주세요
길지 않은 싸움이라는 거 알고 몸고생 마음고생 할꺼 다 압니다
하지만 제 남편이 제 아들의 아빠가 절대 성추행범이 아니라는건 꼭 밝혀낼겁니다!
정말 고민 많이 했고 각오 단단히 했구요
물론 제일 힘든건 안에서 고생하고 있을 저희 신랑이겠지만요..
방송국 작가님들 쪽지랑 많이 주셨든데 보배드림 운영자 분도 문자 왔더라구요
변호사랑 이야기하고 다 만나볼 예정입니다.
http://www.bobaedream.co.kr/board/bulletin/view.php?code=freeb&No=143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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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미친 ㄷㄷ 성매매해도 징역안뜨는데 씨벌ㅋㅋㅋ
초범이고 증거는 증언밖에없고
억울하다고한것이 죄를 뉘우치지않는거임 ㅋ
진짜 억울하겠지만 이미 판결나서 뒤집진못할듯..
이제 양쪽말 다들었는데 여자가 개새끼고 나라가 더러운거 맞는거 같네ㅋㅋㅋ
와...
문창과 가야겠다. 피해자의 증언이 자연스럽다는 것만으로도 바로 징역 때려버리네 ㅋㅋ
합의금 천만원 요구한 것도 너무 이상하네?
내가 그 여자였으면 수치심에 남자 그냥 징역 보내버리려고 했을텐데....
ㄹㅇ 실제로 당했으면 이게 맞지 않음? 수치심을 돈으로 바꾼다라.. 흐음...
여자가 문창과 가야 가능한 일이죠...
남자가 문창과 가봐야 의미없습니다.
피해자여성은 도대체 어떻게한거지 ?? 아니 저정도면 적정성 위반아니야??..
애초에 증언이 증거가 될 수 있다는것 자체가 오바임 증언은 참고로만 사용해야지;;
페미민국
반성하지 않고 있고 ㅇㅈㄹㅋㅋㅋㅋ
아니 씨발 내가 안했다는데
진짜 ㄹㅇ 이게나라냐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애미뒤진 사법부 씨발1새1끼들
탈조선뽕 +100000
이게 나라다!
그래서 증언말고 다른 증거는? 아니 싀발 물적증거는 ㅋㅋㅋㅋㅋ
일관된 주장하니까 자연스럽다가 근거라닠ㅋㅋㅋ 전국의 허언갤 환자들 모여주세요 소송해서 돈벌게~~
내앞에서 저판정했으면 총으로 대가리쐇다.
ㅇㅈ 그냥 쏴서 죽이고 감옥간다
뭐하는 사람이지ㅡㅡ
무죄추정 원칙 개나 줘버렸죠? 저것도 판사라고
와 미친ㅋㅋ
어차피 이러다가 무혐의로 떠도 신고자는 아무렇지 않게 살겠죠
이시발 증거재판주의 내다 던져버렷노 ㅋㅋㅋ
이게 나라냐 쉬벌ㅋㄱㄱㄱㅋ
근데 애초에 유죄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 아닌가요? 성 관련 법에서는 특별하게ㅡ다루나요?
법알못이긴한데 여자성범죄에대해서는 일관된진술일경우 증거가된다고들었는데..
ㅅㅂ 자연스럽다라니 뭔말이야
일관성을 유지한다는데
거짓말을 일관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
참 법이라는게 애매하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69690#_=_
마! 이게 나라다,,
아니 순간 아내분 닉네임이 44일죽전인줄 ㅋㅋㅋㅋㅋ
와..진짜 나같은 존못찐따는 방구석에 쳐박혀 있어야될듯.길가다가 우연히 여자랑 눈마주쳐도 성폭행범소리 들을듯
크롬 시크릿 모드로 해서 페북, 트위터, 네이버 3개 총 6번 동의 서명하고 왔습니다.
진짜 이게 가능한건가? 대체 어떤 교육을받고 나온 판사가 물적증고도없이 실형을 때릴 수 있는거지 진짜 여자대하기를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
헬..조선
그 내용이 자연스럽다.. ㅋㅋㅋㅋ
창녀한테는 돈 퍼주고 시발 ㅋㅋ 이게 나라냐
진짜 ㅇ게 나라냐
실수로 건드렸을 때 성추행으로 몰릴바에는 그냥 바로 폭행함으로써 성추행이 아님을 증명하고 그냥 술처먹고 심신미약으로 집행유예 받으면 될 듯 ㅎ
ㅋㅋㅋㅋ 실수로 건드렸을 때 그대로 죽탱이?ㅋㅋㅋㅋ 그럼 폭행죄니까 성범죄자 낙인보단 훨씬 낫네요. 거의 솔로몬급 판단력
성추행으로 처벌받으면 인간쓰레기로 낙인 되지만
폭행은 그냥 분노조절장애선에서 끝남 ㅎㅎ

판단력 ㅁㅊㅋㅋㅋㅋ 음주운전도 단속 직전에 근처 편의점으로 도망가서 병나발 불면 답 안나온다는데 그 수준이시네;;검사하면 다 나옵니다
어디였더라 어느나라 법이 성폭행하면 사형이라서 성폭행이 성폭행으로 안끝나고 살인까지 가는데(살려주나 죽이나 형량이 같으니 일단 잠적 가능하도록)그거랑 같은거인듯 정말 죄에 맞는 벌을 줘야되는데 설사 정말 만졌다 해도 징역은 좀 아닌것같음
이와중에 성범죄 무고죄 사라짐 이게 나라다!
근데 진짜로 너무 심각한거 아닌가요?
사법체계가 이따구면..하
피해자 증언 하나만으로 유죄판결이 가능하던 거였나요?
하... 이나라 사법 수준은...
이래서 내가 지하철에서는 무조건 손 가슴에 모으고 타거나 주머니에 넣고 탐
ㅇㄱㄹㅇ 전 팔짱 낌
세상이 진짜 미쳐돌아가네요.. 판사 누군지 정말 궁금합니다.. 대형트럭운전보다 판사부터 먼저 AI로 바뀌어야될거같아요
하..
아니 씨발 판결문에 증거가 없어 왜
이 무슨 진짜... 많이 힘드시겠어요...
힘내세요!진실이 밝혀질꺼에요! 응원합니다
죄? 감히 여성님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시는데 끝까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감히 판사님꼐 대든것이 죄다
여자발언 하나가 증거인거임?? 이게 나라냐 ㅋㅋㅋㅋ
내일이면 청원 서명 20만명 넘겠네요 3일만에...
이건 진짜 전국민이 반응해야 합니다
아니 근데 판사이름 왜 가림? 판사가 여자임 남자임? 판사 이름부터 밝혀야 그 판사 판결 이력을 볼거 아니냐
아진짜... 판사가 그곳 회원 아니면 말안된다;
판사는 문과 최고존엄급인데...
그런 엘리트가 저따위 판결을 내리다니 참ㅋㅋ
문과수준
그냥 그 판사만 후려쳐주세요.
저처럼 법조계를 희망하는 사람이 듣기에 가슴이 아픕니다...
안한걸 안했다고 입증하는게 제일 ㅈ같은듯..
힘내세요!!
근데 진짜 왜 판결 저렇게하는거예요?? 저렇게 판결내리면 판사한테 좋은거 있음? 아니면 검사가 기소 해놓은거 무죄라하면 검사한테 안좋으니까 검사가 부탁하는거임? 진짜 궁금해서그럼
좆같은 페미운동가년들과 그에 동조하는 기성정치가,침묵하는 대중의 문제죠. 페미니스트들은 근본이 정체성정치인 좌파이념 중에서도
극단에 이르는 종교이자 세계관입니다. 그들은 선인들이 축적했던,훌륭한 유산인 법정의와 인권을 파괴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루고자하는 허망한 유토피아를 위해서요. 그들은 세상의 도덕과 윤리,정의를 모르는게 아닙니다. 그들 역시 인간입니다. 허나 그들은 정체성 정치에 매몰되어 개인을 개체로써가 아니라 도구이자 수단이자 원소로 보는 전체주의적 좌파이념에 깔린 것이죠. 폴포트,마오쩌둥,레닌과 같은 이들입니다.
'미투'했다
저런것도 판사라고ㅋㅋㅋ결론은 니가 죄를 지었던 안지었던 판사인 내 앞에서 안 굽신 거렸다 이거네;;
저건 진짜로 판사가 이상한건데
cctv 봤을 때 여자가 바로 뒤돌아보는거 보면 스친거는 확실한데 고의성은 모르겠고 판결문대로 움켜잡은건 절대 아닌듯...
판사 임용을 사시 등수, 로스쿨 등수로 끊으니까 이런 사단이 난다고 생각.
판사직을 외부로 개방해야 ...
닫힌 사회는 고장나기 마련이고, 고인물은 썩기 마련..
칼 포퍼가 주장하는 열린사회에 근거해서
폐쇄적인 고시 제도 폐지하고 판사직도 등수 높은 사람 뽑을 게 아니라,
국회의원 뽑듯이 민주주의적인 투표를 통해서 판사를 뽑아야함.
국민의 과반 투표를 받고, 직접민주주의적으로 뽑힌 판사라야
국민 여론 무서운 줄 알고, 국민의 법 감정을 신속하게 최신 판결에 즉각 반영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건강한 법치사회가 구현될 것임.
국민이 투표를 통해 뽑아줬는데,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사람들 열 받게 하는
판결 내리는 쓰레기 같은 판사들은
다음 판사 선거 때, 낙선 시켜서 옷 벗게 해야함.
이렇게 되지 않고, 지금처럼 선출되지 않은 권력,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 지속될 경우
한국이라는 법치국가의 미래는 없고, 정경유착은 심화될 것이고
엄청난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 특히 신뢰비용이 소모될 것임.
판사는 일정배수를 고시로뽑고 투표해서 나머지 뽑아야함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왜 반성을 하고 용서를 구해야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가네
말실수한건 아니겠찌?
7평 국어 95, 9평 국어 100인 수험생의 입장으로서, 증거요지 부분 문단에서 1~6번째 줄까진 내용의 타당성이 부족하여 생략해도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 같네요!
전 지금까지 판사라는 직업이 이것저것 다 고려하고 야근을 밥먹듯이 하면서 엄청나게 힘든 직업인 줄 알았는데 이걸 보면 별거 아닌 것 같네요 ㅋㅋㅋ 그냥 피해자 피고인 대충 입장 들어보고 판결문 쭉 싸지르면 그만인가보네.. ㅋ
근데 저 페북에서 여자 지인이 쓴 글도 봤는데
여자가 애초에 1000만원 요구 안했고
남자쪽에서 300만원인가? 먼저 합의보자 그랬던거 거절했다던데 (부인이 알기 전에)
CCTV도 다른 방향에서 찍은게 더 있다던데ㅜ
거짓말일까요?? 도대체 모르겠네요ㅜㅜ
진짜 무고면/성추행이면 꼭 처벌 받길..
그 글 저도 봤는데 남자의 성추행이 진짜든 아니든 간에 일단 cctv에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여자의 진술만 듣고 그걸 증거로 징역 6개월을 때린 판사가 문제인건 확실한것 같습니다..
??죽전남편이셧나요
??? 저는보배드림의글을가져왔습니다
문과의 최고 엘리트가 판사인데;
ㅎ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