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군면제는 어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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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나 4자녀 이상 가정 자녀는 병역면제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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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데요 ㅋㅋㅋㅋ
괜찮은데? 저출산 해결에 세금 증가에 경제인구 증가에 부작용도 크겠지만 면밀하게 검토하는 가정하에 고려해 볼 만한 정책인듯 2명만 해도 적절한 거 같은데? 이스라엘도 여자 출산이였나 하면 군대 안가니까 이 정책 시행 전에 여성 징병제가 도입이 되어야 할듯 안그러면 더더욱 여성의 권위가 미친듯이 오를테니. 근데 그분들이 쿵쾅할듯.
2명은 넘 적음
28이전에 3명이상은 무리아님? 군대안가고 24정상 졸업 쳐도 28까지 취직 후 일자리 안정되고 결혼하고 생활 안정되는데 아무리 빨라도 1년 반 잡고 애 한명 낳고 아내 안정취하고 또 한명 더 생겨서 낳는다 해도 28빠듯함 거기다 n수생이믄.... 뭐 30까지 안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3명이상이면 완전 결혼후 아내를 기계처럼.. 표현을 어캐해야하지. 암튼 대학 다니는 도중에 결혼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 아님?
음..? 전 현재 대학 특별전형에 다자녀있는 것처럼 다자녀가정의 '자녀'들에게 혜택주는게 어떻냐는 거에요.
자기가 결혼하고 애낳는경우에는 지금도 상근으로 가지 않나요
오해함ㅋㅋㅋㅋ ㅈㅅㅋㅋㅋ 다자녀 가정이면 확실히 4인 이상이 적절할듯본문은 자신이 애기를 낳는게 아니라 부모님이 애기를 낳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아 이 뭔 오해를 ㅋㅋㅋㅋㅋ ㅈㅅ 봉소 풀러가야할듯
당장 생각나는 부작용은 입대 임박한 자녀가 군대가기 싫어서 부모님한테 동생낳아달라고 요구하는거...정도인데
이런건 '첫자녀 출산후 10년이내 2명 출산시에만 해당' 식으로 기간제한두면 해결할수 있을듯 함.
그럼 출산문제 해결에 기여는하겠지만
돈이없어서 자식을 많이낳을 상황이 안되는 저소득층분들 자녀분들은 좀 억울할수도
그런거 다 따지면 면제 아무도 못받음ㅋㅋ
평등한 사회는 없지만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계속 자극은 받아야된다고 생각함
방산비리에서 군인 월급을 떼와서 2년동안 매달 주면 어떨까요
인구 넘쳐나도 문제임
좀 줄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