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봉을 무급으로 하자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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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돈없는 사람들이 정치를 못 함
국회의원 재산 보면 진짜 돈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 방법이 없지요.
아마 그럼 정몽준 안철수같은 부자들만 나와서 정치를 하려나..
쓸데없는 정치 이야기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디 면접이나 논술에 나올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아 그리고
교수님들은 의회민주주의 성향인 경우가 많아서
저렇게 국회의원 권한 제한 축소 식으로 이야기하면
싫어하실 확률이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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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제가 좋을듯
성과를 객관적 수치로 나타내기도 어렵고, 단기적 성과만을 위해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유인이 사라질 것 같네요.
어 이거 비문학에서 본거 ㅅㅌㅊ
성과 객관적으로 유일하게 낼 수 있는게 해봤자 본회의 상임위 출석률이랑 법안 및 개정안 제출 건수인데,
그러면 양으로 승부하는 의원들 안그래도 많은데 더 심해져요
음 이렇게 댓글들이 달릴줄은 몰랐는데 제 의도는 그만큼 현재 나라꼴을 잘 파악해서 의미있는 입법 혹은 법개정을 하라는거였어요 객관적 지표 설정이 어려운건 당연한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