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베가 만든법정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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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지 않은 것은?(2개)
오르비언 甲과 乙은 8월10일 인터넷상에서 다투었다. 甲은 '나형 생지는 이과도 아니다'라며 乙을 인터넷상에서 비하하였고, 乙은 이에 甲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반박하였다. 알고 보니 둘이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고, 둘은 서로 만나기로 합의하였다. 만난 후, 참을 수 없었던 乙은 甲에 폭력을 가하였고, 甲은 전치3주의 진단을 받은 채로 입원해 있는 상태이다. 이후, 甲은 乙을 폭행죄로 고소하였다.
(단, 甲과 乙은 모두 미성년자이다. 또한, 乙은 어떠한 책임 조각 사유에도 책임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1. 유죄판결이 나왔을 경우, 乙은 甲에게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물을 수 있다.
2. 경(輕)한 사건일 경우, 항소 시에 2심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행해진다.
3. 유죄판결이 나왔을 경우, 乙의 부모는 특수불법책임을 질 수 있다.
4. 무죄판결이 나왔을 경우, 甲은 교내에서도 교칙에 따른 벌을 받지 않는다.
5. 재판 도중 甲과 乙이 합의할 경우, 甲 乙 모두 항소가 불가하다.
정답 맞추거나 오류지적시 천덕(선착1)
답안양식 12345xx5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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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확실히 좋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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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공부하러갈게요...
진짜 평가원스럽네요(전직 법정 생윤 현 쌍윤 선택자)
헐 그런가요오123451454321?
땡!!
아 오타나서 수정함
그래도틀렸어오!
12345454321
틀렸어오 이과아조시!
123451354321
땡!!
오르비언은 아닥무죄
ㅋㅋㅋㅋㅋ법정 안하길 잘했따 ~
저거 ㄹㅇ 난도 하 임
소년법까지 융합해서 출제해도 괜찮을 듯
하 그럴려고 했는데 헷갈려서요 ㅠㅠㅠ
아직 정답자 없음!
이대가리 돌돌이 얌전히 수학하러갑니다
헐..ㄱㅁ
123451254321
땡
3,5??
땡 그리고 양식 ㅡㅡ
34
축하드립니다!!!!
정답입니다!
입금완료!(제 팔로우는 덤이에오...ㅎㅎ)
오 감사링 3년차 고인물인데
5번 새로 앎 ㅌㅌ
합의하면 판결이랑 동일시되오!
5번선지 기출에 있나요? 교내규칙은 기출에 있던데 기출이라면 출저좀 알려주셔용~~
저도 5번 처음봄..
123451254321
늦었지만 틀렸어오!!
왜죱....??
1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판결 가능
2 경한 사건은 1심 지방법원단독->2심 지방법원합의
흙 봐주세요ㅠㅠㅠ
입금했읍니다^^
아 옳지않ㅇㄴ거 ㅋㅋㄱㅋㄱㅋㅋㅋㅋ
ㅋㅋㅋㅋㅋㄱㅋㅋㅋㅋㅋ
이런 거는 아는 거여도 혹시라도 틀릴까봐 쫄려서 답을 쓰지를 못하겠음나빠오
근데 2번 선지는 진짜 잘낸것 같음아 4번 무죄 ㅋㅋㅋ
ㅎㅎ
123453454321
근데 4번 선지 학교생활 나오는 내용은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없지 않아요?
예전에 '청소년의 권리와 학교생활'이란 파트(14-16수능)가 있다가 요새는 잘 안보이던데
단순히 재판의 판결이랑 그 이외의 일은 별도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기출에서 본 듯한데 옛날껀가요..?
옛날꺼 맞는거같아요 제가 개정 전 수능 경험자거든여ㅠ앗...아아...
최적t가 인강에서 4번 이제 트렌드 아니라고 읽어만 보라구 하시긴 하셨어요.옛날기출에 있긴있어요
틀린건아니니 봐줘오
근데 이게 노베?Goat..
노베맞음
폭행죄로 고소했으면 형사재판일텐데 그래도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항소가 안되나요??
반의사불벌죄는 고소 단계에서만 성립하는줄 알았는데 재판 단계에서도 가능한가보네요
근데 저런건 어디서 나옴?
민형사를 막론하고 합의하면 항소를 할 수 없지 않나요? 흠 자세하게 알아봐야겠네요 ㅜㅜ
저도 찾아봤는데 반의사불벌죄는 형사재판에서도 가능한듯 ㅇㅇ
민사는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무조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죠
형사는 피해자가 당사자가 아니니깐 가능한지 몰랐음 ㅜㅜ
헉 몰랐는데 알고보니 씹갓플래너인증러분이셨네
닉변언제하심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