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율곡의 법제 개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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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푸는데는 별 문제 없긴한데 숙종의 주장도 경국대전을 따르는거고 대신들의 주장도 경국대전을 따르는거 아닌가요? 왜 <가>만 고집하는지 궁금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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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론
숙종은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 거죠. 형벌 집행의 남용의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 보는 거죠. 굳이 따지자면 정당한 형벌 집행이라 볼 수 없다고 생각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