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루루 [759581] · MS 2017 · 쪽지

2018-08-12 13:51:48
조회수 1,754

입고소 놈 때문에 경찰서 갔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8064825


모욕죄 성립 안됨, 협박죄 성립 됨



수사관 曰 


1. 공연성, 특정성 없음 설사 민원 상 넣었더라도 바로 기각 


2. ~ 못하게 한다는 말 있으면 협박죄 성립 


3. 이거 고소 했다는 자체도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큼 상대방 정보를 경찰관이 정보청구, 수사협조 시간 때문에 바로 알려 줄 수도 없고 


당시 작성자가 경찰서 신고 ~ 해당 정보 말하는데 30분이 안 걸렸는데 그 시간안에 정보청구 수사협조 못함 


실제 고소 안 했을 가능성이 농후함 


4. 상대방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 줘서도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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